의원평가 앞두고…난데없는 법안 봇물

입력 2019.10.31 (21:30) 수정 2019.10.3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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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만 5천여건의 법안이 국회에 쌓여 있는데, 법안은 지금도 쏟아집니다.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하는 국회 의안과 사무실은 하루 종일, 어느 때보다 북적였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년 총선 공천을 위한 민주당 의원 평가의 마지막 날이라 부랴부랴 법안 발의에 나선 건데요.

그 현장을, 강나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본청 의안과.

법안을 제출하는 곳인데, 민주당 의원 보좌진들로 북적입니다.

["(법안 내는 것 때문에 오셨어요?) 네 (오늘 사람이 많네요.) 네"]

말을 아끼는 보좌진들, 무슨 사연일까?

[민주당 보좌진/음성변조 : "지금 마지막 날이라서 어느 방은 수십 개를 접수하고 있고 그런 거잖아요.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지금 시각이 저녁 8시가 조금 안 됐는데요.

의안과 사무실은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오늘(31일) 하루 접수된 법안만 120건이 넘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의안과 앞이 붐비는 이유, 바로 공천 심사 때문입니다.

공천 심사에 영향을 주는 의원 평가항목에 법안 대표발의 건수가 들어있는데, 오늘(31일)까지 발의하는 법안이 점수에 반영됩니다.

국정감사가 끝난 지난 23일부터 9일 동안 발의한 법안이 무려 370여 건.

한 의원은 27건, 또 다른 의원은 25건을 발의했습니다.

급히 낸 법안들, 제대로 만들어졌을까?

[민주당 보좌진/음성변조 : "숫자 바꾸거나 단순 자구 수정하는 거 있잖아요. 대부분 그런 걸로 (발의)하는데 저희 방에도 뭐 십몇 개씩 공동발의 해달라고 왔어요."]

민주당은 법안 발의는 배점이 높지 않다면서, 이번 총선부터 평가 기간이 달라지면서 혼선이 빚어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점수 1점에 희비가 엇갈릴지도 모르는 상황, 국회에서 벌어진 웃지 못할 진풍경이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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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평가 앞두고…난데없는 법안 봇물
    • 입력 2019-10-31 21:33:15
    • 수정2019-10-31 22: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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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만 5천여건의 법안이 국회에 쌓여 있는데, 법안은 지금도 쏟아집니다.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하는 국회 의안과 사무실은 하루 종일, 어느 때보다 북적였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년 총선 공천을 위한 민주당 의원 평가의 마지막 날이라 부랴부랴 법안 발의에 나선 건데요.

그 현장을, 강나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본청 의안과.

법안을 제출하는 곳인데, 민주당 의원 보좌진들로 북적입니다.

["(법안 내는 것 때문에 오셨어요?) 네 (오늘 사람이 많네요.) 네"]

말을 아끼는 보좌진들, 무슨 사연일까?

[민주당 보좌진/음성변조 : "지금 마지막 날이라서 어느 방은 수십 개를 접수하고 있고 그런 거잖아요.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지금 시각이 저녁 8시가 조금 안 됐는데요.

의안과 사무실은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오늘(31일) 하루 접수된 법안만 120건이 넘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의안과 앞이 붐비는 이유, 바로 공천 심사 때문입니다.

공천 심사에 영향을 주는 의원 평가항목에 법안 대표발의 건수가 들어있는데, 오늘(31일)까지 발의하는 법안이 점수에 반영됩니다.

국정감사가 끝난 지난 23일부터 9일 동안 발의한 법안이 무려 370여 건.

한 의원은 27건, 또 다른 의원은 25건을 발의했습니다.

급히 낸 법안들, 제대로 만들어졌을까?

[민주당 보좌진/음성변조 : "숫자 바꾸거나 단순 자구 수정하는 거 있잖아요. 대부분 그런 걸로 (발의)하는데 저희 방에도 뭐 십몇 개씩 공동발의 해달라고 왔어요."]

민주당은 법안 발의는 배점이 높지 않다면서, 이번 총선부터 평가 기간이 달라지면서 혼선이 빚어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점수 1점에 희비가 엇갈릴지도 모르는 상황, 국회에서 벌어진 웃지 못할 진풍경이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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