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서울시정·정치 현안’ 박원순 시장에게 듣는다

■ 진행 : 박태서
■ 대담 : 박원순 서울시장

박태서 : 네.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순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태서 : 네. 민선 3선이시고요. 지금 10년째인데 스스로,

박원순 : 지금 8년째.

박태서 : 8년째. 아, 8년째죠.

박원순 : 만 8년이 지났습니다.

박태서 : 만 8년이죠? 8년, 맞네요, 8년째인데. 3선 재임을 스스로 평가하신다면 점수로 매긴다면 얼마 정도 매기실 수 있을지 먼저.

박원순 : 뭐, 그건 시민들이 매겨야죠. (웃음)

박태서 : 스스로 평가, 자평하신다면?

박원순 :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오직 열심히 일할 뿐이지 그런 평가에, 너무 단기적인 평가에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박태서 : 단기적인 평가에는 연연하지 않으시고.

박원순 : 뭐 어쨌든 시민들이 저를 3번이나 서울시장으로 투표하고 당선시켜주셨으니까 시민들은 저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사실이겠죠?

박태서 : 네. 3선 된 부분들로 시민들의 평가를 가름하시겠다,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원순 : 네. 서울시장 3번 한 게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박태서 : 그러네요, 네.

박원순 : 조선시대 때도 없었대요, 그렇게 오래 한 게.

박태서 : 아, 그런가요? 자, 그러면 각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최근 나온 현황부터 여쭤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게 3년간 3조 원이 투입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청년수당도 지금 보면 이게 구직수당인데, 일단 잠깐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 화면을 보고, 청년수당하고 주거비지원대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확대인데. 만 19~34세 미취업 청년 1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50만 원이죠? 최대 6개월, 3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거고요. 신혼부부 주거비지원대책 그래픽 띄워주시겠습니까?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인데, 한 해 2만 5천 쌍을 대상으로 하고요.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현재는 연 8천만 원인데 연 1억 원으로 상향, 완화한다는 거고요. 주택공급을 늘리고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혼부부 주거비지원대책만 해도 3년간 3조 원이고요. 청년수당도 지금 보니까 300억 원이네요, 3년간?

박원순 : 네, 3년 동안에.

박태서 : 3년간. 그러면 서울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39에서 40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청년복지예산 비중이 좀 과도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박원순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태서 :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순 : 지금 어르신, 노인복지에 내년에 쓰게 되는 게요, 2조 6,000억입니다. 청년들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거 다 써도요. 5,500억 정도 됩니다.

박태서 : 아, 그렇습니까?

박원순 :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청년들은 사실 젊으니까 아프거나 돌봐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왜 김난도 교수가 그런 책을 냈잖아요.

박태서 : 아프니까 청춘이다.

박원순 : 아프니까 청춘이다. 사실 청년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실업률 높아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가중되니까 청년이 우리 미래 아닙니까?

박태서 : 그렇죠.

박원순 : 또 그 부모님들도 사실은 청년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어깨가 무거웠죠. 그런데 서울시가 청년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제대로 지원하겠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박태서 : 요즘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청년에 꽂혀있다, 라는 부분들이 일부에서는 포퓰리즘이고 일부에서는 대선 행보를 염두에 둔 나름의 조치다, 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만 동의 안 하시죠?

박원순 :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저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우리 미래인 청년이 이렇게 시들어가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정책은요. 전부 청년들이 스스로 가장 절박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한. 저는 정책에 있어서는 당사자주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잘 압니까? 서울은 이제 청년의회라는 것도 있고요. 청년정책네트워크도 있고 심지어는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아예 청년청이라는 걸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스스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판단해서 만든 정책이 이 두 가지입니다.

박태서 : 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려운 게 요즘 청년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다들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출입기자를 통해서도 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박 시장께서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깊은 고민, 성찰을 하고 계시다, 라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청년층 주거지원대책도 있었고요. 청년수당도 있었습니다만 젊은 층 말고 중장년층에 대한 현금복지계획 같은 거 혹시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하실,

박원순 : 아니 저희들은 전 생애 주기에 따라서 임신에서부터 출산, 육아, 보육, 그리고 교육, 그리고 이제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실 골고루 저는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것이 아무래도 예산 사정 때문에 충분치 않은 것뿐이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는요. 사실은 이게 과도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실제로 OECD 평균에 따르면 제일 꼴찌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경제성장이 일어나도 그 배분이 제대로 안 되니까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못 하는 거예요. 혁신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성장이 계속 쪼그라드는 거죠. 지금 2% 이하로 지금 떨어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저는 제대로 시민들에게 투자해야 된다. 시민들이 삶이 안정돼야, 그다음에 혁신도 하고 도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경제성장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저는 이런 재정적 투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극적인 투자에 대해서 IMF나 이런 국제기관들이 더 투자해라. 아직도 우리나라 GDP 대비 부채비율이 4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100%가 넘고 일본은 250%까지 됩니다. 너무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쓰는 거예요.

박태서 : 네, 그렇다면 내년 서울시 예산 40조 가운데 12조 원이 복지예산에 투입된다, 라고 얘기하시는에 그 12조 원도 결코 많은 게 아니다?

박원순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 또 더군다나 서울시가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중앙정부가 아동수당, 기초연금, 이런 게 큰 게 들어가니까 저희들은 매칭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내년 예산에도 거의 2조 원 정도가 거기에 따라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서울시가 좀 주도적으로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그런 게 대표적이죠.

박태서 : 네, 복지정책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서울시,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전체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시장님을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서울시장으로 일은 대단히 잘하시는데 대권후보로서 보면 큰 지도자 이미지를 제대로 각인시키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한 방이 없다, 대표 상품이 없다. 이명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청계천이 있었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강 르네상스, 보시기에 스스로 내세우시기에 대표 상품, 한 방이 어떤 거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

박원순 : 저는 그거야말로 과거 정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울 시민의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청계천 같은 한 가지만 한다고 이게 평가받던 시대는 저는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은 지금 이른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의 토건중심의 이런 정치를 하던 시대는 저는 지나갔다.

박태서 : 청계천이나 한강 르네상스는 토건중심이다, 라는?

박원순 : 과거에 그랬죠, 그거는. 저는 토건이 불편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것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지금 대세는 시민들의 이런 어떤 행복, 삶의 질을 챙기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린이집 있잖아요. 그게 제가 취임할 때는 10%밖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40%가 넘어섰고 내년, 후 내년이면 50%, 절반을 넘어서거든요.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OECD 평균보다 많은 10%를 2년 후면 공급하게 됩니다. 예컨대 이런 공공성의 확대를 통해서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확실히 높이는 것이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린이집 확충이랄지 공공임대주택 말씀하셨는데 시장께서 일을 너무 많이 벌리시는 거 아닌가.

박원순 : 뭐 그런 점은 있습니다.

박태서 : 차라리 똘똘한 거 1~2개에만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순 :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저는 제가 아까 왜 서울 시민이 저를 3번이나 뽑아준 것은 다른 아주 막강한 정치인들에 비해서 자신의 삶을, 내 삶을 바꾸는 정치인이다. 저는 아마 앞으로의 시대적인 화두도 과거처럼 길 닦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을 바꿔주는,

박태서 : 내 삶을 바꿔주는.

박원순 : 지금 시민들이 얼마나 벼랑 끝에 서 있습니까? 민생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걸 잘 챙기는 사람이 저는 앞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민생 정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로페이 정책 아니었습니까? 이 제로페이는 지금 서울페이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고요.

박원순 : 그렇습니다.

박태서 : 어쨌든 간에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만 시장님의 역점사업 가운데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시장의 관심을 충분히 끌지 못한다, 라는 비판은 좀 아플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박원순 :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이 제로페이라는 게. 이거는 그야말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카드수수료를 제로화시켜주는 거거든요.

박태서 : 그렇죠.

박원순 : 이 자영업자들이 지금 뭐 날로 폐업하고 있는, 벼랑 끝에 있는데 이분들을 위한 정책이고 지금 신용카드를 쓰는 가맹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6만 개가 이미 가입을 했습니다.

박태서 : 16만 개.

박원순 : 네. 그리고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30배가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지금 1인 사용액이 5억에 해당하고 있고요.

박태서 : 5억이요?

박원순 :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현재는 인프라를 까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용카드가 정착되는 데도 거의 40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여유 있게 보시면 이게 시민을 위한 것이고, 또 이게 중국이라든지 가장 선진적인 기술이거든요. 그 핀테크 기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박태서 : 네, 그렇죠.

박원순 :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미래에 정착해갈 수밖에 없고, 이걸 도입하는 걸 게을리하면요, 나중에 캄보디아나 라오스보다 더 뒤처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잘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제가 이거 시장님 나오시기 전에 취재차 서울시 공무원 몇 분한테 전화를 돌려봤더니 제로페이만 잘되면 이게 뭐 비교하기는 적절치 모르겠습니다만 이명박 시장 때 버스중앙차로보다 훨씬 더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박원순 : 그렇죠. 이게 시민들에게 주는 효과가 직접적이니까요.

박태서 : 네, 네.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주제를 좀 바꿔서 부동산 정책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부동산 뭐 많은 서로 사람들이 지금,

박원순 : 네, 뭐. 오늘 제가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뭐든지 물어봐주십시오.

박태서 : 대단히 많은 질문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관심이 많은 게 부동산 정책, 최근에 시장 본인이 지금 커지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있단 말이죠. 서민들의 박탈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고요. 시장님께서는 투기 억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국감 때 말씀하신 걸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중심의 주택공급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니까 재건축 규제 완화는 당분간 없다라 해석을 하더군요. 맞습니까?

박원순 : 지금 특히 강남 지역의 일부 재건축 지역은 사실 여러 가지 노후화되고 저는 주민들의 요구를 저는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워낙 이게 예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제 추진을 하게 되면 거기에 투기가 불 붙을 게 너무나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억제하는 데도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박태서 : 그렇죠.

박원순 : 그래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저는 중앙정부와 함께 적어도 이런 투기 수요는 억제해서 부동산 앙등이 없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들이 지금 같이, 결을 같이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이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불로소득을 얻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처분뿐만 아니라 저는 보유와 취득 과정에서도 투기에 대한 이득은 저는 철저히 환수하는 게 훨씬 맞다.

박태서 : 투기에 대한 철저한 환수가 필요하다?

박원순 :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어쨌든 재건축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네요.

박원순 : 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주택은 적기에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 전체의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공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박태서 : 주택공급이 그러니까 재개발, 개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이외의 방법으로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박원순 : 뭐, 그럼요. 다양한 형태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지원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것인데요.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또는 출산을 미루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혼부부에 대한, 그러니까 5만 쌍이 결혼하면 저희들이 절반에 해당하는 2만 5,000쌍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태서 : 지원하는 거죠. 네.

박원순 : 네. 이런 공급임대주택을 계속 늘리는 것이 사실은 주택수요를 안정되게, 그다음에 가격의 통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박태서 :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말씀하셨다가 보류시켰던 용산, 여의도 통개발 부분들도 역시 여전히 보류 상태가 유지된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박원순 : 그거는 주택하고 관계가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도시개발에 관한 것인데. 사실은 도시개발도 필요하죠, 미래를 위해서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부동산 투기로 지금 이어질 조짐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단한 것이죠.

박태서 :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요. 서울시교통공사와의 나름대로 이견이 노출된 부분들,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서울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철학을 구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감사원 쪽에서는 감사 취지를 왜곡하지 말라는 그런 반박이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셨단 말이죠. 교통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순 : 그러니까 이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요,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의 비리, 조직적 비리는 없었다, 라는 것을 오히려 확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그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그걸 일반직화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철학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구의역의 김군 사건 이후에 말하자면 이른바 경비를 절감한다든지 또는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그걸 계속 외주를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우가 열악해지고 또 언제 잘릴지 모르게 되는 이런 신분상의 불안 때문에 그 김군의 그런 억울한 죽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의 서울시는 완전히 그걸 정규직화하고 심지어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고 하는, 동일 처우라고 하는 그런 원칙에 맞춰서 대우를 계속 개선해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에 관해서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건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박태서 : 서울교통공사의 입장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박원순 : 그럼요. 한 번 생각해보시면 사실 1년 전에 여기에 엄청나게 무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언론도 얘기했고 또 정치인들이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감사원 보고서에서는 그런 조직적 비리가, 친인척에 관한 비리는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이.

박태서 : 채용비리는 없었다, 라는 부분들을 확인해줬다는 거고요.

박원순 : 그렇죠. 그게 확인이 된 겁니다, 사실.

박태서 : 그러면 최근에 언론에서 꽤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들,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제의 그 무책임한 언론보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논란이 벌어졌고 시장님께서는 언론의 책무를 강조한 발언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해명이 다 완벽하게 됐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박원순 : 아닙니다, 저기,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인권변호사로서 언론의 자유가 사실 우리 많은 기본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제퍼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없는 언론이 훨씬.. 그러니까 언론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언론이 나는 선택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박태서 : 그렇죠, 네, 네.

박원순 : 저도 같은 입장이고요. 다만 언론이 이제 이런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무책임한 보도도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엄중한 책임을 저는 물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미국이 하고 있는 것처럼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지적을 한 것업니다.

박태서 : 보도에 대한 스스로의 엄중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된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보수 쪽에서는 지금 보수 유튜버만 상대로 해서 이걸 겨냥한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그렇다면 이게 보수 유튜버뿐만 아니라 반대쪽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김어준 씨랄지 유시민의 알릴레오랄지 이런 쪽들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원순 : 아니 그럼요. 저는 언론의 자유와 또 언론의 책임에 보수, 진보가 따로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런 잘못된 보도 때문에 사실 그 개인은 엄청난 피해를 입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호숫가, 연못가에서 아이들이 돌멩이로 장난으로 개구리한테 던지는데 그 개구리한테는 아주 치명상을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언론의 책임,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에 의한 보도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였지 아니 뭐 그거야 악의적인 왜곡 보도를 하는 것이라면 누구라도 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것이죠.

박태서 : 기성매체뿐만 아니라 유튜버나 이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매체들도 역시 책임을 져야 된다?

박원순 : 그렇죠, 그것도 또 새로운 언론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박태서 : 진보, 보수를 구분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언론 자유에 대한 방금 발언도 그렇습니다만 최근의 박 시장님 발언에 대한 배경을 분석하는 이런 얘기들 가운데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친문 지지층을 염두에 둔 강성메시지다. 동의 하십니까?

박원순 :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늘 무엇을 할까는 고민했지만 무엇이 될까, 저는 이런 고민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좀 아까 왜 서울시장으로서의 여러 가지 중점 업무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 국회에서 제가 국회의원을 한 번 해본 적이 없잖아요.

박태서 : 그렇죠.

박원순 : 그러니까 정무적 감각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정말 국민을 위해서,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뭐든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서울시장은 어쨌든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박원순 : 물론 그렇습니다.

박태서 :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하느냐에 관심이 있으시고요. 무엇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생각 밖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좋든 싫든지 간에 대권후보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지지율 추세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으시는 거죠, 현재 추세에 대해서? 예전에 보면 메르스 사태인가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지지율 1위로 아마 올라섰던 기억이 있는데 최근의 지지율 추세에 대해서 박 시장님의 개인적인 솔직한 소회.

박원순 : 아니 근데 뭐 지지율이라는 게 늘 변동하지 않습니까?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를 수 있고, 또 한 달 후가 다를 수 있고. 그거에 저는 너무 연연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시장 하면서도 사실은 선거 때 보면 저보다 다른 상대 후보가 더 높아진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시민들의 판단은 늘 저는 올바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 대한 평가든 저에 대한 평가든 간에 저는 좀 더 길게 보고 정말 시민을 위하고 미래를 만드는 일에 훨씬 집중해야 된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지지율 추세에 대해서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현안이 되고 있는 것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박원순 :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다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박태서 : 네, 제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짧게 짧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마침 준비한 질문을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량호출서비스 타다 관련된 논란 질문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최근에 언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사회적인 동의가 필요하고 앞으로 더 많이 논의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최근에 부총리도 그랬습니다만 검찰의 최근 타다 책임자에 대한 기소가 성급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타다 논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원순 : 서울시는 사실 그동안 공유도시나 공유경제에 관해서는 세계적인 도시가 됐을 정도로 추진을 해왔는데요. 이런 기술적 혁신과 사회적 변화는 정말 이거는 엄중한 것이고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정책 책임자로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면, 또 서울에는 7만 대의 택시 기사님들이 있습니다. 7만 대가 지금 굴러다니고 있거든요.

박태서 : 7만 대나 되나요?

박원순 : 네. 그렇게 되면 이것도 이분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도양면으로 딱 두 모를 자르듯이 칼로, 그렇게 자를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번 우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서 그때 당시에 블랙우버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허용은 할 수 없지만 택시 기사님들 중에 우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충안을 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좀 더 심각한 고민을 하고 또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사회적 어떤 공론의 과정을 거쳐가면 뭔가 합리적인 대안이 나온다고 늘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조금 더 밀도있게 해보면 어떨까. 이걸 뭐 법으로나 또는 무슨 정책으로 딱 바로 결정하기보다는 그런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좀 거쳐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박태서 : 그래서 검찰기소는 시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조금 성급했다?

박원순 :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박태서 : 그런 취지라고?

박원순 : 아니, 그래서 정치가 있고 행정이 있는 건데요.

박태서 : 마지막으로 이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권에서 한두 달간 홍역을 앓았던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요, 최근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사과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어쨌든 여권 지도부도 사과 의사를 밝혔고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으로서 개인적인 소회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박원순 : 저는 조국 사태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큰 하나의 화두와, 또 어떤 사회 공정성의 위기에 대한 문제 제기, 두 가지의 화두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청년 세대들이 어떤 삶의 불공정이 심각하다. 소득 격차, 자산 격차, 교육 격차, 심지어는 사회이동 격차까지 생겼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사실 팽배해 있습니다. 정말 예민하죠. 거기에 뭔가 하나를 불씨를 던지면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를, 그런 예민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수당이라든지 우리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어도 인생의 출발선은 같아야 된다. 마라톤이 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은 출발선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청년에 대한 배려와 또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지원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하여간 1,000만 서울시민들이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더 좋은 알찬 정책을 지속적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박원순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태서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