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강제 북송’ 국정조사 추진…통일부 “法 균형 해석해야”

[앵커]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선원을 정부가 송환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태스크포스를 꾸려 진상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정부는 법 조항을 균형 있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이 북한 주민 강제송환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만든 태스크포스 첫 회의,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 귀순 의사를 은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결국 북한 정권 눈치보기로 북한 주민의 인권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 이 정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전모를 밝히라고 요구하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해당 선원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문재인 정부와 김연철 장관은 이 사태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진실을 밝히길 바랍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 3조와 실체를 인정하는 헌법 4조를 균형있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방조치가 우리 국민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이란 한국당 주장은 헌법 3조만을 해석한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추방 결정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와 비슷하다면서, 북한 주민들을 외국인에 준하는 신분으로 판단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납북가족협의회가 북한에서 미국으로 송환됐다 숨진 오토 웜비어 부모가 참석하는 행사에 문 대통령을 초청한 데 대해 청와대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 국정 일정상 어렵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화일보는 청와대가 북한 납치 피해자 미국인 대학생 웜비어 부모의 대통령 면담을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