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질환’ 첫 역학관계 확인…파장은?

입력 2019.11.15 (06:36) 수정 2019.11.15 (09: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발표는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비특이성 질환'의 역학적 관련성을 정부가 확인한 최초 사례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인데요.

장점마을 주민들은 비료공장과 자치단체, 정부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암 발병과 비료공장간 역학 관계가 인정되면서 주민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정부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개별 심의를 거쳐 치료비와 장례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정 범위와 지원 수준.

선천적 요인과 생활습관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정도만 지원하는 치료비도 피해자 입장에선 턱없이 적습니다.

장점마을 주민들이 정부 피해구제를 아예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소송에 나서겠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최재철/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 :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앞으로 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살고 있다."]

환경부가 그동안 입증이 어려웠던 환경 피해의 역학 관계를 인정하자, 유사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다른 지역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원에선 2009년부터 아스콘 공장으로 인한 피해를, 청주에선 주민들이 소각장 때문에 암이 발병했다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장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인천 서구의 한 마을은 환경부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송화원/환경정의 정책팀장 : "특히 주민들이 건강 피해로 고통받는 지역에서도 오염인자가 있을 경우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 입장에서 환경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환경오염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역학조사를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환경질환’ 첫 역학관계 확인…파장은?
    • 입력 2019-11-15 06:38:55
    • 수정2019-11-15 09:21:04
    뉴스광장 1부
[앵커] 이번 발표는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비특이성 질환'의 역학적 관련성을 정부가 확인한 최초 사례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인데요. 장점마을 주민들은 비료공장과 자치단체, 정부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암 발병과 비료공장간 역학 관계가 인정되면서 주민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정부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개별 심의를 거쳐 치료비와 장례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정 범위와 지원 수준. 선천적 요인과 생활습관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정도만 지원하는 치료비도 피해자 입장에선 턱없이 적습니다. 장점마을 주민들이 정부 피해구제를 아예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소송에 나서겠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최재철/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 :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앞으로 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살고 있다."] 환경부가 그동안 입증이 어려웠던 환경 피해의 역학 관계를 인정하자, 유사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다른 지역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원에선 2009년부터 아스콘 공장으로 인한 피해를, 청주에선 주민들이 소각장 때문에 암이 발병했다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장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인천 서구의 한 마을은 환경부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송화원/환경정의 정책팀장 : "특히 주민들이 건강 피해로 고통받는 지역에서도 오염인자가 있을 경우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 입장에서 환경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환경오염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역학조사를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