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양자협의 내일…“日 소극적이면 1심 추진”

입력 2019.11.18 (12:03) 수정 2019.11.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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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한일간 2차 양자협의가 내일 열리는데요.

이를 위해 우리측 대표단이 오늘 출국했습니다.

대표단은 "일본이 소극적으로 협의에 임하면 다음 단계인 1심 절차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 2차 양자협의를 위해 우리 대표단이 오늘 출국했습니다.

우리측 수석대표는 출국에 앞서 이번 협의 결과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WTO 1심 재판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 요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해관/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양자협의 수석대표 : "일본 측이 소극적이고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저희로서는 다음 단계인 패널 설치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우리나라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양자 협의 결과 소득이 없으면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잘 돼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면 3차 협의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최근 액체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한 것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 목표이지 한두 건 허가가 나오는 게 주된 논점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 지소미아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다"면서도 "일본이 좀 더 전향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조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일 열릴 2차 협의에서 입장을 좁히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국장급 협의를 2차례나 하고 일정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 뜻밖의 성과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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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양자협의 내일…“日 소극적이면 1심 추진”
    • 입력 2019-11-18 12:05:24
    • 수정2019-11-18 13:00:46
    뉴스 12
[앵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한일간 2차 양자협의가 내일 열리는데요.

이를 위해 우리측 대표단이 오늘 출국했습니다.

대표단은 "일본이 소극적으로 협의에 임하면 다음 단계인 1심 절차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 2차 양자협의를 위해 우리 대표단이 오늘 출국했습니다.

우리측 수석대표는 출국에 앞서 이번 협의 결과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WTO 1심 재판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 요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해관/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양자협의 수석대표 : "일본 측이 소극적이고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저희로서는 다음 단계인 패널 설치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우리나라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양자 협의 결과 소득이 없으면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잘 돼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면 3차 협의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최근 액체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한 것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 목표이지 한두 건 허가가 나오는 게 주된 논점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 지소미아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다"면서도 "일본이 좀 더 전향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조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일 열릴 2차 협의에서 입장을 좁히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국장급 협의를 2차례나 하고 일정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 뜻밖의 성과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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