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추가 지원 반 년도 안 돼 종료

[앵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능력이나 장기 전망은 고려하지 않은 채 서로 경쟁적으로 복지정책을 쏟아내면서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올해 하반기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의 활동비를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급했는데요.

내년에는 이 액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엄기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침부터 노인들이 모여 공원의 낙엽과 쓰레기를 치웁니다.

이들은 하루 3시간씩 한 달에 열흘, 30시간을 일하고 일자리 사업 활동비 34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턴 이 돈이 대폭 줄어듭니다.

[임순택/노인일자리 사업 참가자 : "불만은 다 가지고 있죠. 차라리 한 번도 안줬으면 (실망감을) 못 느끼는데, 5개월 동안은 7만 원씩 더 주더니, 왜 주던 걸 안주느냐."]

원래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활동비는 27만 원으로, 전국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올해 8월부터 7만 원을 보태 한시적으로 34만 원씩 지급해 왔습니다.

명목은 경기부양!

160억 원 넘게 썼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작 반 년도 안 돼 추가 지원이 끝났습니다.

[김숙보/강원도 경로장애인과장 : "중앙정부하고 협의도 해야 하고, 다른 시도하고 균형도 맞춰가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지속사업으로 가기는 어려움이 있고, 한시적으로나마 (도움을 드리는)..."]

문제는 이 반짝 사업이 경기부양이나 노인 문제 해결에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재정사업은 엄격한 법적절차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한시사업이란 이유로 사회보장신설협의 등 사전에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가 수요자가 아닌 행정의 편의에 맞춰 복지 사업을 쉽게 폈다, 쉽게 접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심영섭/강원도의원 : "(오히려) 어르신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한시적으로 2019년 후반기에만 이뤄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양적 확대에 맞춰 사업의 짜임새와 내실이 높아져야 막대한 재정 투입에 대한 공감대를 얻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