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현장] 마크롱-노동계 ‘연금개편’ 힘겨루기

입력 2019.12.11 (20:38) 수정 2019.12.1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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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랑스 전역에서 정부의 연금개편에 반대하는 2차 총파업이 진행됐습니다.

철도가 파업으로 운행을 멈춘 지 거의 일주일째이고, 정유노조까지 가세하면서 프랑스 사회의 교통, 물류, 공공서비스가 모두 멈춰 섰습니다.

파리 연결합니다.

양민효 특파원! 어제 있었던 집회 소식 먼저 전해 주시죠.

[기자]

네, 어제 파리와 리옹, 보르도 등 프랑스 전역에서 정부의 연금개편에 반대하는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는데요.

지난 5일에 이어서 노동계의 2차 총파업을 알리는 선전포고이기도 했습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어제 거리집회에는 약 34만 명이 모였습니다.

소방관, 공무원 노조 또 병원 의료진과 대학생까지 연금개편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실/총파업 참여 : "연금제도를 개편하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떨어질 겁니다. 노후자금을 많이 잃을 테니까요."]

프랑스의 총파업 시위는 1995년 이후 최대 규모로 번지는 추셉니다.

전국 철도 운행률은 20%에 불과하고 파리 지하철도 16개 노선 중 무인노선 2개만 정상 운행될 뿐입니다.

시민들은 연차를 내거나 재택근무를 신청하고, 자전거 출·퇴근자도 급증했습니다.

[로익/파리 시민 : "(자전거로) 회사까지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 (한 시간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진 않아요. 외곽에서 오거나 기차를 타는 사람들은 힘들 거예요. 큰 문제입니다."]

철도노조의 대규모 파업으로 물류, 관광산업도 현재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정부의 연금개편안이 왜 이렇게 큰 갈등을 불러온 겁니까?

[기자]

네,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연금개편의 핵심은 42가지 연금체계를 2025년까지 ‘단일화’ 하겠다는 건데요.

일한 기간과 수령한 월급만큼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연금 수령 개시도 현행보다 2년 늦춰서 사실상 정년을 늘리는 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마흔 개 넘는 복잡한 체계 때문에 형평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 또 기대수명이 늘고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연금재정이 악화됐다, 이런 이유로 연금 개편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더 일하고 연금은 더 적게 받을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국민의 연금수급을 하향평준화해서 퇴직 뒤에 복지 혜택을 축소할 거라고 반발합니다.

[마르티네/노동총동맹 위원장 : "연금제도, 개혁해야죠. 깰 필요는 없어요. 마크롱 대통령이 제안한 건 제도를 파괴하는 겁니다. 우리는 개혁해서 더 좋게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개편안을 철회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들 불편이 커졌지만 여론도 파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프랑스 공공여론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연금개편을 반대하는 총파업에 찬성한다’가 53%였는데요. 일주일 전보다 6% 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에선 프랑스인 10명 중 7명은 연금 개편이 필요하다, 하지만 절반 이상은 '마크롱 정부안'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엇갈린 반응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앵커]

마크롱 정부는 연금개편 추진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죠?

[기자]

네, 과거 프랑스 정부에서도 대대적인 연금개편에 나섰지만 국민 저항에 부딪히면서 번번이 실패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개혁’이 자신의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임기 후반 핵심과제로 삼고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필리프 총리가 한시간 전쯤 연금개편의 세부안을 발표했는데요, 추가 논의는 계속하겠지만 대대적인 파업에도, 연금 개편을 꺾지 않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와 노동계의 강 대 강 힘겨루기가 적어도 크리스마스 휴가 무렵까지 장기화 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리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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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24 현장] 마크롱-노동계 ‘연금개편’ 힘겨루기
    • 입력 2019-12-11 20:40:23
    • 수정2019-12-11 20: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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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랑스 전역에서 정부의 연금개편에 반대하는 2차 총파업이 진행됐습니다.

철도가 파업으로 운행을 멈춘 지 거의 일주일째이고, 정유노조까지 가세하면서 프랑스 사회의 교통, 물류, 공공서비스가 모두 멈춰 섰습니다.

파리 연결합니다.

양민효 특파원! 어제 있었던 집회 소식 먼저 전해 주시죠.

[기자]

네, 어제 파리와 리옹, 보르도 등 프랑스 전역에서 정부의 연금개편에 반대하는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는데요.

지난 5일에 이어서 노동계의 2차 총파업을 알리는 선전포고이기도 했습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어제 거리집회에는 약 34만 명이 모였습니다.

소방관, 공무원 노조 또 병원 의료진과 대학생까지 연금개편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실/총파업 참여 : "연금제도를 개편하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떨어질 겁니다. 노후자금을 많이 잃을 테니까요."]

프랑스의 총파업 시위는 1995년 이후 최대 규모로 번지는 추셉니다.

전국 철도 운행률은 20%에 불과하고 파리 지하철도 16개 노선 중 무인노선 2개만 정상 운행될 뿐입니다.

시민들은 연차를 내거나 재택근무를 신청하고, 자전거 출·퇴근자도 급증했습니다.

[로익/파리 시민 : "(자전거로) 회사까지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 (한 시간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진 않아요. 외곽에서 오거나 기차를 타는 사람들은 힘들 거예요. 큰 문제입니다."]

철도노조의 대규모 파업으로 물류, 관광산업도 현재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정부의 연금개편안이 왜 이렇게 큰 갈등을 불러온 겁니까?

[기자]

네,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연금개편의 핵심은 42가지 연금체계를 2025년까지 ‘단일화’ 하겠다는 건데요.

일한 기간과 수령한 월급만큼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연금 수령 개시도 현행보다 2년 늦춰서 사실상 정년을 늘리는 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마흔 개 넘는 복잡한 체계 때문에 형평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 또 기대수명이 늘고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연금재정이 악화됐다, 이런 이유로 연금 개편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더 일하고 연금은 더 적게 받을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국민의 연금수급을 하향평준화해서 퇴직 뒤에 복지 혜택을 축소할 거라고 반발합니다.

[마르티네/노동총동맹 위원장 : "연금제도, 개혁해야죠. 깰 필요는 없어요. 마크롱 대통령이 제안한 건 제도를 파괴하는 겁니다. 우리는 개혁해서 더 좋게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개편안을 철회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들 불편이 커졌지만 여론도 파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프랑스 공공여론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연금개편을 반대하는 총파업에 찬성한다’가 53%였는데요. 일주일 전보다 6% 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에선 프랑스인 10명 중 7명은 연금 개편이 필요하다, 하지만 절반 이상은 '마크롱 정부안'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엇갈린 반응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앵커]

마크롱 정부는 연금개편 추진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죠?

[기자]

네, 과거 프랑스 정부에서도 대대적인 연금개편에 나섰지만 국민 저항에 부딪히면서 번번이 실패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개혁’이 자신의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임기 후반 핵심과제로 삼고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필리프 총리가 한시간 전쯤 연금개편의 세부안을 발표했는데요, 추가 논의는 계속하겠지만 대대적인 파업에도, 연금 개편을 꺾지 않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와 노동계의 강 대 강 힘겨루기가 적어도 크리스마스 휴가 무렵까지 장기화 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리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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