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기소…‘부정 선거 혐의’ 송병기 부시장 영장심사

입력 2019.12.31 (17:01) 수정 2019.12.3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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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 등 적용한 혐의만 10개가 넘는데요.

한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병기 울산 부시장이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승목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적용된 혐의가 많네요?

[기자]

네,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뇌물 수수 등 모두 12개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오늘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관련,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등 지금까지 불거진 대부분의 의혹이 심판대에 올려진 겁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이 의혹들에 연루된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세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오늘 기소에 대해선,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이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며 즉각 입장문을 냈습니다.

[앵커]

네, 그리고 또 울산시장선거 관련 의혹으로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끝났다구요?

[기자]

네,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이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와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명재권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돼 오후 1시 20분쯤 종료됐습니다.

송 부시장은 심사 시작 5분 전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송병기/울산시 경제부시장 : "(수첩에 적혀있는 게 김기현 비위 (의혹) 관련된 건가요?) ......"]

송 부시장은 지난 2017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한 인물입니다.

이후 이 제보 내용으로 청와대 첩보가 경찰에 이첩돼, 실제 수사로 이어지며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또 검찰이 압수한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선 청와대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공약 개발과 공천 등에 관여한 듯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송 부시장은 개인적 생각을 적은 것일 뿐이라며 부인했지만, 검찰은 송 부시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구속영장에 청와대 관계자들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의 전신인 '공업탑기획위원회' 관계자를 부당한 방법으로 울산시에 채용하려 했다는 혐의도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병기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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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 장관 기소…‘부정 선거 혐의’ 송병기 부시장 영장심사
    • 입력 2019-12-31 17:05:06
    • 수정2019-12-31 17: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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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 등 적용한 혐의만 10개가 넘는데요.

한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병기 울산 부시장이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승목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적용된 혐의가 많네요?

[기자]

네,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뇌물 수수 등 모두 12개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오늘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관련,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등 지금까지 불거진 대부분의 의혹이 심판대에 올려진 겁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이 의혹들에 연루된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세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오늘 기소에 대해선,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이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며 즉각 입장문을 냈습니다.

[앵커]

네, 그리고 또 울산시장선거 관련 의혹으로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끝났다구요?

[기자]

네,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이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와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명재권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돼 오후 1시 20분쯤 종료됐습니다.

송 부시장은 심사 시작 5분 전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송병기/울산시 경제부시장 : "(수첩에 적혀있는 게 김기현 비위 (의혹) 관련된 건가요?) ......"]

송 부시장은 지난 2017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한 인물입니다.

이후 이 제보 내용으로 청와대 첩보가 경찰에 이첩돼, 실제 수사로 이어지며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또 검찰이 압수한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선 청와대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공약 개발과 공천 등에 관여한 듯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송 부시장은 개인적 생각을 적은 것일 뿐이라며 부인했지만, 검찰은 송 부시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구속영장에 청와대 관계자들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의 전신인 '공업탑기획위원회' 관계자를 부당한 방법으로 울산시에 채용하려 했다는 혐의도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병기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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