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여론조사] 소득격차 역대 최소지만 “불평등 심화”…왜?

입력 2020.01.02 (07:12) 수정 2020.01.02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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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분야를 보면 특히 소득불평등 문제가 눈에 띕니다.

10명가운데 66%가 소득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거나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심각하지 않거나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100명에 일곱명도 안됐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국민들이 삶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렇다면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소득, 전반적인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가 과거와는 얼마나 달라졌고 국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오수호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변호경/인천 부평구 :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더 심해졌죠.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너무 없고."]

하지만 소득 격차는 수치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격차는 2011년에는 8배가 넘던 것이 6.5배 정도로 줄어, 역대 가장 작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추세는 저소득층의 벌이가 늘어서라기 보다는 정부의 지원 덕이 큽니다.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저소득층은) 이전 소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금이 적어진, 경제가 좋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이전 소득을 유지하기가 힘들겠죠."]

또 주요국들과 비교해보면, 국민들 생각대로 갈 길이 아직 멉니다.

소득 상·하위 20% 차이가 작은, 그러니까 소득이 더 평등한 나라부터 줄세워보면 우리나라는 OECD 36개국 중에 29위 입니다.

여기에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더 큰 이유는 소득 보다 자산 격차에 있습니다.

[김지수/서울 서대문구 :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계속 재산을 불려가면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지만,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이게 쓰고 저희가 생활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순자산을 보면 상위 20%는 10억이 넘는 반면 하위 20% 는 천만원도 안돼 차이가 125배가 넘었습니다.

1년 전보다도 훨씬 격차가 커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상위 10%는 전체 순자산의 43%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자산 불평등도 자체가 부동산에 의존해서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소득 불평등도처럼 느껴져서..."]

자산 격차를 심화시키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 그리고 근본적으로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 이 두 가지가 올해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인 셈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 [KBS-한국리서치] 2020 신년기획 여론조사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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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년여론조사] 소득격차 역대 최소지만 “불평등 심화”…왜?
    • 입력 2020-01-02 07:15:05
    • 수정2020-01-02 07: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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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분야를 보면 특히 소득불평등 문제가 눈에 띕니다.

10명가운데 66%가 소득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거나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심각하지 않거나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100명에 일곱명도 안됐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국민들이 삶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렇다면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소득, 전반적인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가 과거와는 얼마나 달라졌고 국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오수호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변호경/인천 부평구 :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더 심해졌죠.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너무 없고."]

하지만 소득 격차는 수치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격차는 2011년에는 8배가 넘던 것이 6.5배 정도로 줄어, 역대 가장 작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추세는 저소득층의 벌이가 늘어서라기 보다는 정부의 지원 덕이 큽니다.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저소득층은) 이전 소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금이 적어진, 경제가 좋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이전 소득을 유지하기가 힘들겠죠."]

또 주요국들과 비교해보면, 국민들 생각대로 갈 길이 아직 멉니다.

소득 상·하위 20% 차이가 작은, 그러니까 소득이 더 평등한 나라부터 줄세워보면 우리나라는 OECD 36개국 중에 29위 입니다.

여기에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더 큰 이유는 소득 보다 자산 격차에 있습니다.

[김지수/서울 서대문구 :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계속 재산을 불려가면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지만,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이게 쓰고 저희가 생활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순자산을 보면 상위 20%는 10억이 넘는 반면 하위 20% 는 천만원도 안돼 차이가 125배가 넘었습니다.

1년 전보다도 훨씬 격차가 커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상위 10%는 전체 순자산의 43%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자산 불평등도 자체가 부동산에 의존해서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소득 불평등도처럼 느껴져서..."]

자산 격차를 심화시키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 그리고 근본적으로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 이 두 가지가 올해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인 셈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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