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입 의혹’ 공소장 전문 보니…검찰, ‘대통령 중립성 요구’ 적시

[앵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법무부가 최근 공소장 전문 비공개를 결정해 논란이 됐죠.

그런데 오늘(7일) 동아일보가 이 공소장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공소장에서 검찰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청와대가 지난 울산시장 선거에 적극 개입했음을 시사했는데요.

이걸 두고 피고인들은 "이 공소장은 '검찰의 주장'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동아일보가 오늘(7일) 공개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입니다.

첫 부분 서문격으로 눈에 띄는 문장들이 나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선거에서의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며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대통령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라는 검찰의 시각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공소장에 재판관의 예단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을 담는 건 법상 금지돼 있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약 70페이지에 담긴 범죄 혐의를 보면 법정에서 가려져야 할 쟁점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하명 수사 논란, 청와대의 공약개발 개입, 그리고 공천 개입 의혹입니다.

검찰은 2017년 9월 20일 송철호 현 시장이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만나 김기현 전 시장 측 수사를 "직접" 청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장에는 두 사람이 만나기 전, 송철호 선거캠프 관계자가 송 씨에게 "김기현 비위 자료를 황 청장에게 건네라"고 권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송철호 시장 측 변호인은 "송 시장과 황 청장 두 사람이 한 대화인데, 두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사실"이라며 "그 밖에 증거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첩보 출처를 놓고도 검찰은 황 전 청장이 지능범죄수사대장을 통해 이미 알았다고 봤는데, 황 전 청장은 "첩보의 출처를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지수대장도 이번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알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가 21차례 보고받았다는 부분도 주요 현안 수사에 있어 경찰청 보고는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송 시장의 공약 개발에 청와대가 개입했느냐 입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장 모 행정관이 송 시장 측의 청탁을 받아 김기현 전 시장의 공약인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조사 탈락 사실 발표를 미뤘다는 내용으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철호 시장 측은 장 행정관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공소장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장 행정관은 일반적인 대통령 공약 사업에 대해 논의했을 뿐이라는 반론을 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천 개입 의혹 검찰은 한병도 전 수석이 2018년 2월 12일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려는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전화해 '울산에서는 어차피 이기기 어려우니 다른 자리에 가는게 어떻겠냐'며 공기업 사장 등 네 자리를 제안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전 최고위원은 공천 포기 조건의 자리 제안은 없었다고 말했고, 한 전 수석은 오히려 임 전 최고위원이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자리를 요구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청와대가 선거에 전반적으로 개입했다는 검찰과 이를 전면 부인하는 피고인들이 맞부딪히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고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