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엄단지시’에도 선거사범 300명 돌파…건보 압수수색 등 강도높은 직접수사

입력 2020.02.20 (19:22) 수정 2020.02.2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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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불법선거운동도 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국 지검장들에게 선거사범에 대한 엄단의 의지를 밝히며 직접 수사를 주문했는데요.

구의회나 건보공단에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벌써부터 전국 곳곳에서 강도 높은 수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모 정당 예비 후보였던 이 병원 원장.

환자들에게 입당원서를 쓰게하고는 진료비를 면제해준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선관위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17일 건보공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형식/대구경북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부장 : "오후에 대구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 수사관 2명이 와서 본인부담금 수납내역을 갖고 갔습니다."]

울산 남구의회의 한 의원 사무실도 압수대상에 올랐습니다.

구 의회 의원이 모 경선후보 관련 여론조사에서 조사참여자들에게 특정 답변을 권유했단 혐의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이미 300명이 넘습니다.

지난 총선과 비슷한 추이지만, 윤석열 총장이 선거사범 엄정 수사를 지시한 뒤 압수수색 등 전국적으로 수사 강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전담 수사 검사도 서울중앙지검에만 20여 명 배치됐습니다.

지난 총선보다 4배 이상 늘렸습니다.

부산지검도 검사 10명에 수사관을 30명까지 늘리는 등 전국 검찰청에서 선거 수사팀이 확대 편성됐습니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데,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향후 검찰의 수사 지휘 환경이 달리진다면, 선거사범 처리가 더딜 수 있어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석열/검찰총장/지난 10일, 전국 검사장 회의 : "형사사법절차의 변화도 예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선거에 비해 예측하기어려운 여러 상황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냔 의심 눈초리를 받았던 만큼, 이번 총선 관련 범죄 수사에서 수사 편향성 논란을 잠재우고, 직접 수사 명분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도 읽힙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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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윤석열 ‘엄단지시’에도 선거사범 300명 돌파…건보 압수수색 등 강도높은 직접수사
    • 입력 2020-02-20 19:28:32
    • 수정2020-02-20 19:54:41
    뉴스 7
[앵커]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불법선거운동도 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국 지검장들에게 선거사범에 대한 엄단의 의지를 밝히며 직접 수사를 주문했는데요.

구의회나 건보공단에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벌써부터 전국 곳곳에서 강도 높은 수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모 정당 예비 후보였던 이 병원 원장.

환자들에게 입당원서를 쓰게하고는 진료비를 면제해준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선관위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17일 건보공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형식/대구경북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부장 : "오후에 대구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 수사관 2명이 와서 본인부담금 수납내역을 갖고 갔습니다."]

울산 남구의회의 한 의원 사무실도 압수대상에 올랐습니다.

구 의회 의원이 모 경선후보 관련 여론조사에서 조사참여자들에게 특정 답변을 권유했단 혐의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이미 300명이 넘습니다.

지난 총선과 비슷한 추이지만, 윤석열 총장이 선거사범 엄정 수사를 지시한 뒤 압수수색 등 전국적으로 수사 강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전담 수사 검사도 서울중앙지검에만 20여 명 배치됐습니다.

지난 총선보다 4배 이상 늘렸습니다.

부산지검도 검사 10명에 수사관을 30명까지 늘리는 등 전국 검찰청에서 선거 수사팀이 확대 편성됐습니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데,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향후 검찰의 수사 지휘 환경이 달리진다면, 선거사범 처리가 더딜 수 있어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석열/검찰총장/지난 10일, 전국 검사장 회의 : "형사사법절차의 변화도 예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선거에 비해 예측하기어려운 여러 상황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냔 의심 눈초리를 받았던 만큼, 이번 총선 관련 범죄 수사에서 수사 편향성 논란을 잠재우고, 직접 수사 명분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도 읽힙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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