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문 대통령 “선거 앞뒀어도 부동산 투기 차단해야” 외

오늘(27일) 들어온 뉴스들, 몇 가지 더 살펴봅니다.

먼저 "부동산 투기, 타협 없어"입니다.

오늘(27일) 오전 국토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미리 막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 협조와 수도권 지역의 공급 물량 확대도 당부했습니다.

헌재, ‘전두환 추징법’ 합헌…“불법 재산 철저 환수 중요”

다음에 볼 뉴스, '전두환 추징법 합헌'입니다.

2013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신설된 조항이죠.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7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2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6대3 의견입니다.

이 조항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일 경우 제3자라 해도 그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헌재는 해당 조항의 목적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의 불이익보다 공익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15년 만에 분양가 산정 기준 변경…‘기본형 건축비’ 2.69%↓

마지막 뉴스, '분양가 내려갈까?'입니다.

15년 만에 정부의 분양가 산정기준이 바뀌게 됐는데요,

실제 분양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국토부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분양가 산정기준의 개선안을 마련했는데요

이에 따라 분양가의 일부인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이전 고시보다 2.69%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3㎡당 17만5천 원꼴인데, 실제 분양가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오늘(27일) 뉴스들, 이렇게 간추려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