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취약계층 재난기본소득 도입 추진…‘5만 명에게 50만 원씩’

[앵커]

코로나19로 일감이 없거나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지원책이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이 적지 않은데요.

전주시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에게 석 달 동안 50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 한옥마을은 관광객이 줄어 아예 평일에는 문을 닫는 상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줄고, 일감마저 사라지면서 시간제 근로자들의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한옥마을 상인/음성변조 : "하루 일해서 아르바이트비를 벌어야 하는데, 아르바이트생은 진짜 하루 벌어 하루 먹어야 하는데 이게 빈곤의 악순환이죠."]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해 전북에서 처음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추경 예산 2백50억 원을 편성해 소득이 줄거나, 생계가 어려운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 등 5만 명에게 석 달 동안 5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나 기초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김승수/전주시장 : "정부가 추경 예산을 편성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소상공인 중심으로 편성돼 있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생계에 도움을 주면서, 지급된 돈은 지역에서 쓰도록 해 위축된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전주시는 재난기본소득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지급 대상자에 대한 적격 심사를 거쳐 이달부터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선심성 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재정 부담을 키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