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2차 추경, 규모보다 속도와 내용이 중요…10조 융자보다 1조 지원을”

"2차 추경, 집행까지 기간 단축해야"
"대규모 실업·부실채권 막을 수 있도록 자영업자·중소기업 지원해야"
"직접 타격을 입는 계층·기업·산업에 환부에 약을 주입하듯 돈 주입해야"
"재정 악화 걱정하기에는 경제 위기 너무 심각"

[정연욱 앵커] : 2차 추경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유, 우리뿐 아니라 세계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전문가에게 경제 진단과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지난 한 주 금융시장이 좀 혼란스러웠는데 어떻게 보면 극적으로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이 됐고 우리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됐습니다. 하루 만에 주가도 상승을 했고요. 환율도 떨어지고. 이런 국제공조를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조영무 위원] : 지난번 출연에서 앞서 있었던 금융 위기보다 국제 공조 위기 극복방안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그 부분이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난주 후반에 한미 스와프 계약이 체결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화의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원화의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었고 이것이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국내 주식을 매도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원할 때 원화를 주고 600억 달러에 달하는 달러화를 미국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국내 외환시장에서 있었던 달러화 부족 현상을 완화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낳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결과 말씀하신 것처럼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고 주식 시장에서도 하락세가 진정된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연욱 앵커] : 어쨌든 코로나19 때문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위축된다는 것은 돈을 안 쓴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금융시장까지 혼란이 왔는데. 아까 보셨겠지만 유럽발 입국자도 거의 차단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전 세계가 이런 식으로 계속 실물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조영무 위원] : 사실 경제위기의 원인이 질병이라고 하는 점은 앞서 저희가 경험했던 메르스 때와 비슷했지만,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이번 상황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는 발병지였던 중동지역을 제외하고는 감염자가 대규모로 발병했던 주요국이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었고요. 그렇다 보니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내수 소비 위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세계 시장에서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요.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서 글로벌 교역은 더더욱 빠르게 위축되고 있죠. 거기에다가 우리 주요 기업들의 해외 생산공장에서도 폐쇄라던가 조업 중단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단순히 내수 소비뿐만이 아니라 수출 생산까지도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나 중국처럼 내수 소비 시장이라도 크면 소비 시장이라도 살려서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이 크지도 않고 여전히 수출 의존적인 경제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연욱 앵커] : 상당히 비관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다음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2차 추경 관련 소식 보셨는데, 일단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2차 추경을 한다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생각하십니까?

[조영무 위원] : 보통 '추경'하면 그 규모에 관심이 쏠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속도라든가 내용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추경 같은 경우는 편성이 되고 국회 동의를 얻고 집행이 되기까지 최소한 수십 일이 걸리게 됩니다. 그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그 내용 측면에는 추경이 추진하는 정책의 목표,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고 여기에 한정된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 보면 아무래도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폐업이나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 중소기업 이런 분들을 어떻게 버티고 이번 위기를 극복하도록 할 것인가? 그래서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부실채권이 발행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될 텐데요.

그러한 면에서 보면 이번에 직접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계층, 기업, 산업에 마치 주사기로 환부에 약을 직접 주입하는 것과 같이 돈을 어떻게 공급되도록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재정정책의 목표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연욱 앵커] : 방금 말씀하신 취약계층, 특히 소상공인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주사기가 가능한가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긴급재난소득 얘기 많이 하고 있고 2차 추경도 연장 선상인 거 같은데요? 일부 지자체는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소상공인들에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규모와 대상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여전히 논란거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조영무 위원] : 아무래도 돈을 받게 되는 수혜자 선정에서 그 수혜자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의 경향을 보면 소득이 이런 수혜자 선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생존에 위협을 받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재원이 한정돼 있다면 꼭 필요한 쪽에 직접 지원을 받았다고 느낄 수 있게끔 의미 있는 금액이 지원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한 면에서 보면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자영업자라든가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한 대책의 많은 부분이 대출이라든가 융자라는 빚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10조 원의 융자보다는 1조 원의 직접 지원이 도리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연욱 앵커] : 위원님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2차 추경같이 정부가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야당에서, 통합당에서 나온 이야긴데, 40조 긴급구호자금 이야기하면서 이걸 채권발행으로 충당하자, 이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영무 위원] : 최근처럼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어느 나라의 건전성을 따질 때 그 나라의 재정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부분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려스럽게도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 세금이 덜 걷힐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부가 돈을 많이 써야 한다고 한다면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 이제는 빚으로 메꿔야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상황이 이러한 단기적인 재정 상황 악화를 걱정하기에는 극복해야 하는 경제위기가 너무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한정된 재정 지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하는 부분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연욱 앵커] : 빚 걱정보다는 지금 상황이 더 급하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