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년’ 문 대통령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앵커]

오늘(10일) 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위기극복' 못지 않게 강조한 대목,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입니다.

고용보험은 현재 취업자 절반 정도만 가입돼 있는데,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그리고 자영업자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구상까지 언급하면서, 후반기 국정과제 가운데서도 특히 고용안전망 구축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김지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기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경제에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입니다."]

문제는 다가올 디지털 경제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려면 사회 안전망이 한 단계 높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첫 과제가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입니다.

현재 취업자 절반만 가입돼 있는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모든 취업자에게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먼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자영업자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두번 째로는 고용보험의 짝으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입니다.

저소득층과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구직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는 IMF 위기 직후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기초생활보장제도'처럼, 코로나19 위기 뒤 '고용안전망'을 확대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권 차원의 정책 기조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