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고용보험’ 기초 놓겠다” 이유와 과제는?

[앵커]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문 대통령이 오늘(10일) 연설에서 왜 강조했고, 남은 쟁점은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부 오수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오 기자, '전국민 고용보험' 이란 말이 지난 1일 노동절 강기정 정무수석을 통해, 청와대에서 처음 언급됐습니다.

그 뒤 논란이 상당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추진을 공식화를 한 것이거든요, 배경이 뭘까요?

[기자]

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는 정규직이 대규모 해고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타격을 줬잖아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는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 같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정규직은 조성된 기금을 통해 지원을 해줄 수 있었지만, 미가입자들에게는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여해야 했고요, 그마저도 안 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앵커]

그래서 정부가, 장기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본 거군요, 현재 고용보험 가입률이 얼마나 되나요?

[기자]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기준인데요.

전체 취업자 2천6백60만 명 가운데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절반 가까이나 됩니다.

[앵커]

가입자들은 주로 정규직이겠고요, 미가입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기자]

크게 3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 비정규직 둘째, 특수고용직 셋째. 자영업자입니다.

먼저 비정규직은 가입 대상이지만, 초단기 아르바이트나 임금이 낮은 경우 현실적으로 가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가입률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약 45%에 그치고 있습니다.

둘째로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같은 특수 고용직은 고용한 사람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가입을 아예 못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이미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에게 가입 자격을 주자는 법안이 발의돼있습니다.

[앵커]

자영업자들도 가입을 못하는 건가요?

[기자]

네, 자영업자들은 '임의 가입'이라고 해서 원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은 사업자와 반반씩 부담하는데 자영업자는 혼자 보험료 내야하다 보니 부담이 커서 거의 가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가입률이 0.4%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당연 가입'은 특고직 보다 훨씬 더 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 보험료가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거든요,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겠군요?

[기자]

당장 가능한 비정규직 가입률을 높이고, 법 개정해 특수고용직을 가입대상으로 만들고, 자영업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해 고용보험의 적자가 약 2조원에 달해서 기금 재정 건전성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재정도 큰 논란거립니다.

특히 새로 가입시키고자 하는 단기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자영업자는 실업 위험이 더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고용보험 적자가 더 심해질 수 있고, 돈을 많이 내고 혜택을 덜 받는 정규직 가입자로부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재원 확충 방안으로는 우리나라 고용보험료율이 1.6%로 선진국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보험룔율을 높이는 방안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 민간에서 기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앵커]

방향은 공감이 되지만 쉽지 않은 길이군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