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입장 밝혀라”…日 정부에 시한부 통첩

[앵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지 1년 가까이 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정한 규제 사유가 해소됐고, 코로나19로 경제도 좋지 않으니 이제 규제를 해제하라고 우리 정부가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달 말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시한도 정했는데, 일본 정부는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그리고 이어진 수출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제외.

우리 정부가 이제는 수출 규제를 풀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입장을 밝히라며 시한도 정했습니다.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 "일본이 코로나19 긴급 사태임을 감안하여, 이번 달 말까지 일본 정부가 답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일본이 내세웠던 세 가지 규제 사유도 모두 해소됐다는 겁니다.

한일정책대화 중단은, 최근 국장급 대화로 해결됐고, 일본이 수출한 전략 물자를 한국이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단 의심에 대해선 정부가 법 개정하고 무역안보정책관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수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던 불화수소 등은 열 달 이상 수출 실적으로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일본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 피해도 거의 없었고,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비상인 상황.

[이재민/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수출 규제 조치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일본도 인식하고 있지 않는가 합니다."]

일본은 대화를 계속하겠다.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 "(일본) 수출관리 당국이 국내 기업이나 수출 상대국의 수출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중단했던 WTO 제소도 재개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정부는 일단 일본의 답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