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시스템’ 2월부터 중단됐다…현장조사도 멈춰

[앵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 KBS 취재 결과 복지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지난 2월부터 이 시스템을 아예 중단하라고 지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찾아낸 위기 아동에 대한 현장 조사도 사실상 중단된 겁니다.

신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도망친 창녕의 초등학생.

이 아동은 1월에 학대 위기 아동으로 분류됐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부터 가정방문 조사를 중단시켰기 때문입니다.

[창녕군 관계자/음성변조 : "코로나19가 왔기 때문에 방문을 자제하라고 복지부에서 요청이 왔고..."]

KBS가 입수한 보건복지부 공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중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이게(공문) 오고부터는 일단은 (현장 조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위기 아동 명단이 마지막으로 통보된 건 지난 1월.

지난해 12월 기준이었습니다.

사실상 반년 가까이 학대 위기 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방역지침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됐는데도 시스템 중단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신현영/국회의원 : "현장 방문을 하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예방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사회적 거리를 잘 유지하는 상황 속에서의 아동학대의 위험성에 대한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시스템이 중단되면서 올해 3월까지 발굴된 학대 위기 아동 가운데 현장조사를 나간 비율은 17%에 불과했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 80%와 비교하면 현장조사도 사실상 중단된 겁니다.

지적이 잇따르자 복지부는 뒤늦게 학대 고위험군으로 의심되는 가정은 다음 달부터 다시 현장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