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쉼터’ 턱없이 부족한데…지자체는 신규 설치 포기?

[앵커]

행복한 표정의 아이가 미소 짓습니다.

완벽한 가족, 사랑, 행복 같은 단어들이 보이는데...

구석에 있는 QR코드에 휴대전화를 대면 가려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만든 공익 광고입니다.

은밀하게 벌어지는 아동학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살펴야 한다는 의밉니다.

“보지 못했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니다"란 말도 적혀있습니다.

최소한 겉으로 드러난 학대만이라도 보살펴야할텐데 국내 아동 학대 건수가 1년에 2만 건이 넘는 상황에서 피해 어린이가 갈 수 있는 쉼터는 전국에 70여 곳에 불과합니다.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일부 지자체는 새로 설치하는 걸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모의 학대를 피해 도망친 창녕의 초등학생.

현재 학대 피해 아동이 단기간 머물며 트라우마 치료를 받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쉼터는 전국에 72곳으로 연간 2만 건이 넘는 아동 학대 사건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2015년 쉼터 4곳을 설치한다고 신청했다가 돌연 1곳을 취소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설치비 단가로는 지역에서 주택 매입이 어려워서 설치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1억 2천, 시비 1억 8천 총 3억 원 안에 주택을 매입해야하는데 기준에 맞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관계자/음성변조 : "3억을 가지고 100㎡ 이상인 데다 화장실도 두 개 있어야 하거든요. 규모를 갖추기 사실상 어렵죠."]

나머지 3곳 중 1곳은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해 2년 뒤인 2017년에서야 시비 2억 원을 더 투입해 겨우 개소했습니다.

시비를 투입하기 어려웠던 인천시는 아예 지원받은 국비를 반납하고 자체적으로 주택 매입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을 찾아내 겨우 설치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 : "국비와 시비 매칭 사업으로 운영하는거라 시에서 재정상 어려워서..."]

쉼터 예산이 오로지 복권기금을 통해서만 편성되다 보니 쉼터 확충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의원 : "분리 못지 않게 중요한 게 분리 이후의 아동에 대한 대책이고, 그런 면에서 충분치 않은 예산이나 법제화 미비로 인해서 돌봄 공백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올해 정부의 쉼터 설치 예산은 4개소 6억여 원이 배정됐지만, 지금까지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한 곳이 줄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