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현장 엇박자에 취지 무색

[앵커]

복지부와 지자체의 엇박자 행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자체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두게 한 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10월이면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김빛이라 기자가 점검해 봤습니다.

[리포트]

올해 10월 시행되는 아동학대 처벌법.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직접 출동하고 조사하는 책임을 지자체가 맡는 게 핵심입니다.

지자체별 준비 현황을 들여다보니, 배치된 공무원이 대부분 1~2명 수준입니다.

전국 절반에 가까운 110곳엔 전담 공무원이 배치 계획이 아예 없습니다.

가혹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한 경남 창녕군도 마찬가집니다.

[경남 창녕군청 관계자/음성변조 : "인사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언제 다 (배치)하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인건비 등 예산 지원 없이 공무원을 충원하라는 지침만 내려와 있다는 항변입니다.

전담 공무원 1인당 맡는 사건이 50건을 넘지 말도록 한 지침도 지켜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배치를 계획하고 있는 지자체 모두 지침 초과였고 특히 대전은 1인당 370여 건으로 7배가 넘습니다.

[대전시 관계자/음성변조 : "사실 실질적으로 실무 역할을 하는 자치구는 다 형편이 다르잖아요. 저희도 이제 한 2년 정도를 준비하는 단계로 보고 있는 거죠."]

복지부는 내년까지 차질 없이 적정 인원을 채우겠다고 발표했지만,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최소 1명은 (전담) 해야될거아니에요. 쫓아다니면서 필요하다고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인원수 대비해서 이 정도는 확보하시라고 권고는 했어요."]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학대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 마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적절한 인원을 배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제대로 된 아동보호 체계를 만들자는 계획은 시행 전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