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운데 불법사금융 피해

입력 2020.06.24 (07:21) 수정 2020.06.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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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습니다만 특히 손님이 많이 줄어든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틈을 노리고,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층을 울리는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 씨, 손님이 줄며 월세도 못낼 처지가 되자 결국 '동네 사채업자'를 찾았습니다.

보름에 한 번 20여만 원씩 갚았지만, 연 50%인 고금리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OO : "25만 원, 28만 원, 25만 원, 5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자 이자 보내고 다시..."]

이천만 원을 빌린 또 다른 자영업자 불어난 이자에 원금까지 더해져 갚을 돈이 늘어나면서 이자로만 8천 만원을 냈습니다.

[김OO : "며칠 사이에.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어요, 이자가 넘어서. 그거 못 주면 그게 다시 이자가 붙어서 1000만 원꼴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팍팍해진 살림살이 속에 불법 사금융 피해도 증가세입니다.

지난 두 달간 피해 신고가 60% 정도 급증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정부의 서민지원상품이라고 속인 뒤 대출 신청을 받거나, 돈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붙여 갚으라고 협박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무등록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 한도가 6%로 낮아집니다.

또 원금에 연체 이자까지 합친 금액에 다시 높은 이자를 적용하는 이른바 재대출도 사라집니다.

[이명순/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 "(불법사금융 피해자가)초과해서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원금변제에 먼저 충당됩니다. 원금변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변론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불법 사금융을 집중 단속하고 신종 수법으로 인한 피해 증가가 우려될 경우 경고 문자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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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어려운데 불법사금융 피해
    • 입력 2020-06-24 07:23:48
    • 수정2020-06-24 08: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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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습니다만 특히 손님이 많이 줄어든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틈을 노리고,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층을 울리는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 씨, 손님이 줄며 월세도 못낼 처지가 되자 결국 '동네 사채업자'를 찾았습니다. 보름에 한 번 20여만 원씩 갚았지만, 연 50%인 고금리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OO : "25만 원, 28만 원, 25만 원, 5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자 이자 보내고 다시..."] 이천만 원을 빌린 또 다른 자영업자 불어난 이자에 원금까지 더해져 갚을 돈이 늘어나면서 이자로만 8천 만원을 냈습니다. [김OO : "며칠 사이에.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어요, 이자가 넘어서. 그거 못 주면 그게 다시 이자가 붙어서 1000만 원꼴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팍팍해진 살림살이 속에 불법 사금융 피해도 증가세입니다. 지난 두 달간 피해 신고가 60% 정도 급증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정부의 서민지원상품이라고 속인 뒤 대출 신청을 받거나, 돈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붙여 갚으라고 협박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무등록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 한도가 6%로 낮아집니다. 또 원금에 연체 이자까지 합친 금액에 다시 높은 이자를 적용하는 이른바 재대출도 사라집니다. [이명순/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 "(불법사금융 피해자가)초과해서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원금변제에 먼저 충당됩니다. 원금변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변론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불법 사금융을 집중 단속하고 신종 수법으로 인한 피해 증가가 우려될 경우 경고 문자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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