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편의 위해 법 기술 부려”…추미애, 윤석열 작심 비판

입력 2020.06.24 (19:27) 수정 2020.06.2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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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감찰 문제 등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경전이 이어졌죠.

그런데 추 장관이 오늘 또 윤 총장을 겨냥해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끈다면서 공개 비판했습니다.

윤 총장이 자신의 측근이 연루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내린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의 날 행사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치를 위해서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이제 그것(법치)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일은 가장 불신을 많이 받고 있는 검찰 개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을 다루는 권한은 국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것인데 그 취지에 반하는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날선 비판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위임의 취지에 반하도록 자기의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 하는 점…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뒤따랐습니다.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윤 총장이 최근 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윤 총장은 당초 자신의 측근인 한 모 검사장이 연루된 이 사건 지휘를 대검 부장단에 맡겼는데, 정작 수사자문단 회부 결정에 대해선 직접 지휘권을 행사해 논란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측근 검사장을 비호하기 위해 심의 과정과 결과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수사자문단을 활용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앞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은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 조사 주체를 놓고도 정면 충돌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에 '협력하라'고 당부한 지 이틀 만에 추 장관의 공개 비판성 발언이 나오면서, 두 기관 사이의 긴장 수위가 다시 높아지는 모양새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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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 편의 위해 법 기술 부려”…추미애, 윤석열 작심 비판
    • 입력 2020-06-24 19:32:47
    • 수정2020-06-24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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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감찰 문제 등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경전이 이어졌죠.

그런데 추 장관이 오늘 또 윤 총장을 겨냥해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끈다면서 공개 비판했습니다.

윤 총장이 자신의 측근이 연루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내린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의 날 행사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치를 위해서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이제 그것(법치)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일은 가장 불신을 많이 받고 있는 검찰 개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을 다루는 권한은 국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것인데 그 취지에 반하는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날선 비판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위임의 취지에 반하도록 자기의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 하는 점…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뒤따랐습니다.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윤 총장이 최근 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윤 총장은 당초 자신의 측근인 한 모 검사장이 연루된 이 사건 지휘를 대검 부장단에 맡겼는데, 정작 수사자문단 회부 결정에 대해선 직접 지휘권을 행사해 논란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측근 검사장을 비호하기 위해 심의 과정과 결과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수사자문단을 활용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앞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은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 조사 주체를 놓고도 정면 충돌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에 '협력하라'고 당부한 지 이틀 만에 추 장관의 공개 비판성 발언이 나오면서, 두 기관 사이의 긴장 수위가 다시 높아지는 모양새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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