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대학에 재정 지원…“1인당 5만원 수준” 실망

입력 2020.07.06 (19:15) 수정 2020.07.0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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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19 여파로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한 대학생들에게 대학들이 등록금을 일부 돌려줄 수 있게 지원해주기 위한 정부 예산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당초보다 많이 삭감된 예산에 대학들도 학생들도 실망하고 있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1학기 등록금 일부 반환을 선언하라! (선언하라! 선언하라!)"]

코로나 19로 1학기 내내 원격 수업을 받은 대학생들이 대학 측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동현/고려대 세종캠퍼스 총학생회장 : "온라인 강의 기술적 오류 및 수업의 질 하향 평준화가 가장 문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실험 실습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국 40여개 대학 학생 3천여 명은 국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까지 냈습니다.

정부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3차 추경예산 천억 원을 대학의 온라인 교육 강화 지원금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국회는 각 대학의 특별장학금 지원 실적과 관련 노력을 고려하라는 부대 의견을 교육부에 냈습니다.

특별장학금 등을 통해 등록금을 일부 돌려주는 대학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상당수 대학들은 지원 액수가 기대치의 3분의 1수준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1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약 100만원 수준의 반환을 기대했던 대학생들도 실망이 큽니다.

[이해지/전국대학생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1인당 10% 정도 해서 40만원 정도로 산정을 했다고 했는데 결국 통과된 금액은 천억 원 정도고, 이게 대학생 수로 나눴을 때 1인당 5만원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명목으로 예산 천억 원을 추가한 뒤 이달 중 구체적인 계획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대학의 등록금 반환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섭니다.

그러나 등록금을 얼마나 어떤 형식으로 돌려줄지는 각 대학의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여 당분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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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금 반환’ 대학에 재정 지원…“1인당 5만원 수준” 실망
    • 입력 2020-07-06 19:17:35
    • 수정2020-07-06 19: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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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19 여파로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한 대학생들에게 대학들이 등록금을 일부 돌려줄 수 있게 지원해주기 위한 정부 예산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당초보다 많이 삭감된 예산에 대학들도 학생들도 실망하고 있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1학기 등록금 일부 반환을 선언하라! (선언하라! 선언하라!)"]

코로나 19로 1학기 내내 원격 수업을 받은 대학생들이 대학 측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동현/고려대 세종캠퍼스 총학생회장 : "온라인 강의 기술적 오류 및 수업의 질 하향 평준화가 가장 문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실험 실습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국 40여개 대학 학생 3천여 명은 국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까지 냈습니다.

정부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3차 추경예산 천억 원을 대학의 온라인 교육 강화 지원금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국회는 각 대학의 특별장학금 지원 실적과 관련 노력을 고려하라는 부대 의견을 교육부에 냈습니다.

특별장학금 등을 통해 등록금을 일부 돌려주는 대학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상당수 대학들은 지원 액수가 기대치의 3분의 1수준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1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약 100만원 수준의 반환을 기대했던 대학생들도 실망이 큽니다.

[이해지/전국대학생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1인당 10% 정도 해서 40만원 정도로 산정을 했다고 했는데 결국 통과된 금액은 천억 원 정도고, 이게 대학생 수로 나눴을 때 1인당 5만원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명목으로 예산 천억 원을 추가한 뒤 이달 중 구체적인 계획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대학의 등록금 반환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섭니다.

그러나 등록금을 얼마나 어떤 형식으로 돌려줄지는 각 대학의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여 당분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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