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휘 신속 이행’ 촉구…윤 총장 여전히 고심

[앵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는 검사장회의 논의 내용을 어제 대검찰청이 공개됐죠.

법무부가 조금 전 입장을 내 수사지휘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대검찰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재희 기자, 법무부의 입장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네, 한 마디로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정당했다는 겁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고, 이 때문에 추 장관이 총장의 지휘 감독을 배제하는 지휘를 내렸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라도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 했다는 건데요.

이에 추 장관이 수사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8조에 따라 지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데도 법무부장관이 바로잡지 못한다면 직무 유기이며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추 장관 자신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질테니 윤 총장에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강대 강 대결 양상으로 가는 모양새인데,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나요.

[기자]

일단 윤 총장은 어제 공개된 검사장 회의 내용과, 검찰 원로 등 외부 조언을 바탕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중입니다.

검사장회의 논의 내용을 따라 추 장관에게 재지휘를 요청해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검사장들의 제안대로 '특임검사'안을 내놓을 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다만, 추 장관이 제3의 특임검사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윤 총장이 검사장들의 의견대로 특임검사 도입을 건의하더라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히려 추 장관이 이 같은 재지휘 건의를 지시 불이행으로 간주해 윤 총장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양측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정치권도 해법 찾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여당 일각에서는 특임검사를 수용하되, 현 수사팀을 잔류시키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야당에서는 특임검사보다 한 발 더 나아가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이 분명히 선을 긋고 있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