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회·청와대 이전”…위헌결정은 어떻게?

[앵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옮기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나온 얘긴지, 야당들 반응은 어떤지, 국회에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조태흠 기자! 김태년 원내대표, 어떤 맥락에서 오늘(20일) 이런 제안한건가?

[기자]

네, 오늘(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 얘긴데요.

부동산 정책 후속입법을 언급한 뒤에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이전 문제를 꺼냈습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이 일자리와 주거를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상 행정수도를 옮기자는 건데, 한동안은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던 문제잖아요?

[기자]

네, 사실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론 꾸준히 나온 얘긴데, 여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건 다소 갑작스럽기도 하고 동시에 무게가 다릅니다.

아무래도 최근의 부동산 논란이 이유로 보이는데요.

수도권 수요를 분산하지 않고는, 규제나 공급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인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의 상황이 계기가 된 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지만 위헌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2004년 신행정수도법이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었죠.

서울이 수도라는 건 관습헌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수도를 옮기려면 개헌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게 당시 헌재 판단이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 위헌 결정을 어떻게 뛰어넘겠다는 것인가요?

[기자]

네, 민주당 쪽에 이를 물어봤더니, 판례는 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16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당시 행정수도를 옮기면 서울이 기능을 상실할 것처럼 했는데, 이후 세종청사로 많은 부처가 옮겨갔는데 서울이 달라진 게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제로 한 게 여야 합의인데요.

여야가 합의해 특별법을 만들면 행정수도 이전, 가능하다는 겁니다.

[앵커]

결국은 야당 입장이 중요하다는 얘긴데,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수도권 인구 분산 얘기는 꺼낸 적이 있었잖아요?

[기자]

네, 지난 13일 한 얘긴데요.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고 수도권에 집을 가져야 한다는 심리를 해소하지 못하면 부동산 대책이 성공할 수 없다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20일) 제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종인/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헌재) 판결문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결정이 됐는데, 이제 와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당은 행정수도 이전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이제와서 얘기하는 저의가 뭐냐고 했고요.

정의당은 행정수도 이전은 정의당 공약인데, 하려면 진지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다, 여야 논의를 살펴보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논의될까요?

[기자]

네, 적어도 오늘 분위기로는, 민주당도 행정수도 이전을 힘으로 밀어붙일 기세는 아닙니다.

통합당 반대에도 밀어붙이다 공수처 등 모든 정책 이슈를 삼키는 건 민주당도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장기적으로 통합당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인데요.

충청권 민심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김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