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10년간 4천 명 늘려…지역의사제·공공 의대 설립 추진

[앵커]

정부와 여당이 지방의 부족한 의료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의대생 4천 명을 더 뽑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3천 명은 '지역의사'로, 면허 취득 후 최소 10년간 의대 소재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합니다.

또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 분야 의료 인력의 양성을 위한 공공 의대 설립도 추진됩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신입생을 매년 4백 명씩, 총 4천 명을 더 뽑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3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위기가 전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의료인력 양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 수는 2.4명 수준으로, OECD 평균인 3.4명에 한참 못 미칩니다.

또 서울은 인구 천명당 의사 수가 3명에 달하지만, 경북은 1.4명에 그칠 만큼 지역의 의료 인력 부족이 유독 심각합니다.

이에 늘어나는 4천 명 가운데 3천 명은 지역의사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장학금이 환수되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 "(지역의사들이) 의무 복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필수·공공 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천 명은 특수 전문 분야 의료 인력과, 기초 과학·제약 등을 연구하는 의과학자를 뽑을 예정입니다.

또 역학조사관·감염내과 등 필수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 의대 설립도 추진됩니다.

공공 의대 재학생들은 졸업 후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합니다.

한편, 이번 의사 인력 증원을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크게 반발한 반면, 대한병원협회는 의료 현장의 고충을 헤아려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방향성을 제시해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영상편집:권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