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에서 통과까지 2일…법안심사 문제 없나?

[앵커]

주택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상임위 상정 이틀 만에 본회의를 통과해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은 불가피했다는 주장입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합당 의원들은 법안 반대토론만 한 뒤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국민의당 의원들까지 퇴장한 가운데 찬성 186표, 주택임대차법은 통과됐습니다.

법안 처리 뒤 통합당 의원은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윤희숙/미래통합당 의원 : "법을 만들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상임위원회의 축조심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오른 건 하루 전입니다.

통합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2시간 만에 처리됐습니다.

법안소위, 축조심사, 비용 추계 등의 과정은 없었습니다.

국회 운영위에서도 '공수처 후속 3법'은 18분 만에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소위 심사를 못 한 건 소위가 구성되지 않아서고, 토론이 안 된 건 회의장을 나간 통합당 책임이라는 입장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국회법의 절차를 준수하며 입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같은 당 의원도 다수결의 폭력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BBS 라디오 : "끝까지 (야당과) 함께 하려는 노력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에서는 다수의, 다수결의 폭력도 문제고요."]

이틀 동안 항의와 퇴장, 기자회견을 반복한 통합당은 당분간 국회에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발언을 하셔서, 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상을 국민이 알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다수결의 원칙과 이에 맞서는 불복종 또는 거부

21대 국회 내내 반복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조영천/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이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