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연 3% 수익률 보장 ‘뉴딜 펀드’…국민 펀드 되나?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8월6일(목) 17:50~18:25 KBS2
■ 출연자 : 곽상준 신한금융투자 부지점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0.08.06

[앵커]
핵심 이슈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ET WHY입니다. 원금 보장에 연 3% 수익률,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귀가 솔깃해지는 제안이죠.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일명 뉴딜 펀드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후속편인데, 과연 믿고 돈을 맡겨도 되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곽상준 신한금융투자 부지점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한국판 뉴딜이라는 거요.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큰 골자는 5년간 160조 원 투입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 이건데. 이번 뉴딜 펀드는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인 것 같아요. 먼저 펀드 구조를 설명을 좀 해 주시면요?

[답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건설 회사들이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까? 건설 회사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만 그 아파트 단지 같은 걸 다 지을까요?

[앵커]
힘들겠죠.

[답변]
보통은 자기의 돈도 들어가지만, 재무적인 투자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불러서 돈을 좀 빌려주면 우리가 얼마의 돈을 너희에게 돌려줄게, 그러니까 같이 아파트를 짓자. 보통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번 펀드도 구조는 그와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상이 아파트나 교량이 아니라 5G, 자율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 뉴딜과 관련된 그런 투자처고요.

[앵커]
수익률이?

[답변]
수익률이 연 3%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국채 수익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라면 저것보다 조금 더 낮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세제 혜택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유인책은 분명히 좀 있습니다.

[앵커]
사실 요즘 은행에 돈 넣어두면 금리가 1% 남짓이니까 이 정도 수익률이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법도 하네요. 정부 여당이 정책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해찬 대표 말 잠깐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5일)]
유동성 자금이 가능한 생산적인 곳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번 뉴딜 펀드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가장 궁금한 게, 원금 손실 방지, 그러니까 원금 손실 없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 뉴딜 사업이라는 게 성적이 안 좋으면 그때는 원금 보장을 어떻게 해 주겠다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답변]
정부의 수완이 중요하겠죠. 정부가 사업자로 나서는 거라서 얼마나 사업을 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생각해서 좋은 영역이라고 선택했던 곳에서 손실이 나게 된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책임을 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불행하게도 국민의 세금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굉장히 민감하게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조금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건설 같은 프로젝트에서는 교량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거든요, 대상이. 그런데 이 부분은 일부는 정해진 것도 있지만 일부는 조금 유동적인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정부가 이 구조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정말 긴밀하고 정확하게 사업을 좀 추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 유인책이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세제 혜택 말이죠. 이 배당 소득 3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5% 세율, 보통 배당 소득 세율이 14%니까 이 정도면 굉장한 유인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
그렇죠. 왜냐하면 게다가 저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세금까지 적어지면 실질 실효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금액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3억 원 내외, 이런 정도의 금액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렇다면 저 정도의 유인책이 있어야 자금들이 잘 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펀드다 보니까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펀드가 투자 여력이 있는 부자들 이익을 안겨주기 위해서 근로소득자들 세금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답변]
그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업에 실패하면 그렇게 돼요. 사업을 잘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부 당국자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희 금융권에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준 게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사모펀드 관련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 구조를 따지고 보면 사모펀드를 할 수 있는 규모가 작았는데, 자금 조성이 좀 크게 됐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160조 얘기가 나오는데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투자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걷게 되면 과연 제대로 투자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말 당국자들 꼼꼼하게 잘 챙겨서 정확히 해줘서 오히려 국민들을 좀 부자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160조를 투자했는데 200~300조가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퇴직금을 활용해라, 이런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곤 하는데, 사실 이 정권이 바뀌면 또 이 펀드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그거는 모르는 얘기잖아요. 좀 약간 그런 위험성도 봐야 되지 않을까요?

[답변]
구조적으로, 저 구조는 그렇게 위험한 구조라고, 구조 자체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역에 투자하느냐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게다가 이제 새로운 사업인데 굉장히 큰 성장성 사업이기 때문에, 성장성 사업이라는 건 그만큼 리스크도 같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유의해야 하나, 지금 정부가 그 손실은 자기네가 감내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감내 안 하고 그냥 돈도 벌고 국민도 좋고 이러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장면은 1년 전 상황이에요. 1년 전에 우리가 일본의 수출 제한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을 겪을 때 필승코리아 펀드라는 게 나왔었어요. 그때 대통령이 직접 가입을 했고, 이게 1년 만에 수익률이 한 50%,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수익률을 낸 건가요?

[답변]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설명했던 펀드와 대통령이 가입한 펀드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하고는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소부장에 주로 투자하는, 소재, 장비 부품 이런 쪽에. 그러니까 일본의 수입품을 대체할 수 있는 영역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였는데요. 그런 소부장을 만드는 기업에 투자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때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만 해당 기업들도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많이 했고, 투자자들이 거기에 환호하면서 같이 참여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높은 수익률이 나왔고. 이번 펀드는 일종의 약간 고정금리형 인프라 펀드하고 오히려 성격이 비슷하다, 구조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업이 너무너무 잘돼서 배당금이 올라오면 많이 리턴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정해진 수익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이제 그 수익성과 안정성 두 가지를 다 잡아야 할 텐데, 펀드 차원에서 보완이 되어야 할 점, 아니면 투자자들이 좀 주의해야 할 점, 이런 건 없을까요?

[답변]
현금 환급성을 주식으로 구조를 짜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 제가 3억을 투입하면 그 3억 원어치의 주식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식 시장에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게 거래가 적을 때는 내가 돈이 급했을 때 돈 못 찾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진 돈으로 투자를 하셔야지, 갑자기 잠깐 돈이 생겨서 그거로 투자를 하겠다,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지금 시중에 돈이 워낙 많이 풀려 있어서 이거를 부동산으로 가지 못하게 이런 펀드로 옮길 수 있게 우회로를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160조 규모면 적지 않아요. 한국 주식 시장이 1,500조가 좀 넘는데 거기에 비하면 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만, 사실은 돈이 많아지면 항상 돈은 더 돈을 벌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거로 다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정부가 보장하는 펀드여도 결국 선택은 투자자들의 몫이니까 이것저것 잘 따져봐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로 듣겠습니다.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ET WHY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