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2배 상향…‘군불’ 때던 추경 유보 이유는?

[앵커]

수해 등 재난으로 피해를 봤을 때 정부로부터 받는 돈이 재난지원금인데요.

정부와 여당이 이번 집중호우를 계기로 이 지원금을 2배 가량 올리기로 했습니다.

4차 추경에 대해선 나중에 다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

우선 25년 동안 그대로였던 재난지원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재난으로 사망했을 때 지원금은 기존 천 만원에서 2천만 원으로, 침수 피해 지원금은 백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른 피해 사례에 대한 지원금도 인상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도 현실화하고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복구비가 부족할 수 있다며 4차 추경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가용 재원으로 되는 부분은 신속하게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재난 대비 추경 편성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협의 결과 4차 추경은 일단 유보하고 나중에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있는 예산과 기금으로도 부족하지 않다는 정부 입장을 민주당이 받아들인 겁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지금 결론 내리는 것은 섣부르지만 현재로서는 이 예비비가 소모되지 않을 걸로 예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예비비 등이 2조 8천억 원 가량, 여기에 지방정부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합치면 가용 자원이 7조원 가량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제방을 쌓는 등 항구적인 복구 작업은 오래 걸리는 만큼, 추경이 아닌 내년 본예산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정확한 피해 집계가 이뤄진 뒤 추경 여부를 다시 판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