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도입”…좌클릭 속도내는 통합당, 진정성은?

입력 2020.08.14 (06:19) 수정 2020.08.1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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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도 확장을 노리는 미래통합당이 어제 당의 10대 정책을 새로 공개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진보적인 정책들을 내놨는데, '김종인표 대선공약집'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대위원장 수락 일성으로 대선 승리를 내세웠던 김종인 위원장, 첫 언급은 기본소득이었습니다.

[김종인/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5월 22일 :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굽는 걸 보고, 먹고 싶은데 돈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무슨 자유가 있겠어?"]

어제 발표된 통합당 새 정책에 가장 먼저 명시된 것도 기본소득 도입입니다.

하지만 도입 필요성만 언급한 원론적인 수준으로, 구체적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른바 '부모 찬스'를 타파하고 누구에게나 교육기회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밖에 8년 만에 다시 경제민주화 구현을 명시하고, 남녀 동수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등,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진보 성향 정책이 다수 채택됐습니다.

보수 성향 정책도 유지됐습니다.

충분한 주택 공급과 금융규제 완화, 탈원전 반대, 한미동맹 강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청와대 민정, 인사수석실 폐지, 자녀 입시비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도 포함됐는데, 조국 전 장관 수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논란을 정면 겨냥한 정책입니다.

국회의원 4연임 금지도 채택했지만 현재 다선의원들에게 소급적용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김병민/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 위원장 : "그동안 어떤 정당도 그 개혁에 선뜻 나서지 않았던 부분들을 담기 위해 노력을 했고, 정무적 고려나 판단 없었습니다."]

통합당이 과거, 대선을 앞두고 정강·정책을 고쳐온 만큼 이번에도 다음 대선 공약을 미리 준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2012년 초, 당시 새누리당 김종인 비대위원은 경제민주화를 핵심으로 하는 정강·정책을 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대선공약을 만들었지만, 사실상 선거용으로 끝났습니다.

따라서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새 정강·정책을 담은 법안과 정책을 통합당이 실제 추진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통합당은 의원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초 정강·정책 개정안을 정식 추인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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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14 06:21:27
    • 수정2020-08-14 08: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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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도 확장을 노리는 미래통합당이 어제 당의 10대 정책을 새로 공개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진보적인 정책들을 내놨는데, '김종인표 대선공약집'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대위원장 수락 일성으로 대선 승리를 내세웠던 김종인 위원장, 첫 언급은 기본소득이었습니다.

[김종인/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5월 22일 :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굽는 걸 보고, 먹고 싶은데 돈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무슨 자유가 있겠어?"]

어제 발표된 통합당 새 정책에 가장 먼저 명시된 것도 기본소득 도입입니다.

하지만 도입 필요성만 언급한 원론적인 수준으로, 구체적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른바 '부모 찬스'를 타파하고 누구에게나 교육기회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밖에 8년 만에 다시 경제민주화 구현을 명시하고, 남녀 동수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등,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진보 성향 정책이 다수 채택됐습니다.

보수 성향 정책도 유지됐습니다.

충분한 주택 공급과 금융규제 완화, 탈원전 반대, 한미동맹 강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청와대 민정, 인사수석실 폐지, 자녀 입시비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도 포함됐는데, 조국 전 장관 수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논란을 정면 겨냥한 정책입니다.

국회의원 4연임 금지도 채택했지만 현재 다선의원들에게 소급적용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김병민/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 위원장 : "그동안 어떤 정당도 그 개혁에 선뜻 나서지 않았던 부분들을 담기 위해 노력을 했고, 정무적 고려나 판단 없었습니다."]

통합당이 과거, 대선을 앞두고 정강·정책을 고쳐온 만큼 이번에도 다음 대선 공약을 미리 준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2012년 초, 당시 새누리당 김종인 비대위원은 경제민주화를 핵심으로 하는 정강·정책을 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대선공약을 만들었지만, 사실상 선거용으로 끝났습니다.

따라서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새 정강·정책을 담은 법안과 정책을 통합당이 실제 추진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통합당은 의원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초 정강·정책 개정안을 정식 추인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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