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처벌·진상규명법’ 민주 당론 발의…통합당 진정성 척도?

[앵커]

어제(19일)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5.18묘역을 찾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주당은 5.18 왜곡 처벌과 진상규명법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라는 주장인데요,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될 이 법안의 내용을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선 '5.18 왜곡처벌법'의 핵심은 5.18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하면 최대 징역 7년까지 중하게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예술과 학문, 보도 등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정부가 공식 발표해 밝힌 명백한 사실을 왜곡한 경우는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통합당이 제기해 온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형석/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정부가 공인한 내용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된 부분에서도 이걸 위반했을 때는 처벌할 수 있게끔 보완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의 권한도 강화했습니다.

위원회의 규모와 활동 기간, 조사방법 등을 강화한 기존 안에, 이번에 행불자 가족과 5.18 관련 유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어제(19일)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가해자'라는 표현을 쓰며 통합당의 과거를 사과했습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엄연한 역사적 사실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20일)은 실천을 이야기했습니다.

["신뢰를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5.18 특별법 통과에 대한 약속이. 무릎 사과의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윤관석/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사과는 개인 차원의 사과이며, 쇼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제 5.18단체들을 만난 자리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5.18 특별법보다는 피해자 '예우' 문제를 주로 언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기봉 5.18 기념재단 사무처장은 구체적인 변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진정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며 통합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촬영기자:조영천 안용습/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이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