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중고차 매매상은 ‘범죄 집단’…박사방 판결에도 영향?

[앵커]

허위매물로 구매자를 유인해 결국 다른 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 중고차 매매 사기는 대개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르는데요, 이런 중고차 사기 매매상을 범죄 집단으로 본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같은 혐의가 적용된 이른바 박사방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고차 판매 사이트에 시세보다 싼 가격에 올라온 매물.

전화를 걸 땐 여성이 받았는데,

[중고차 판매업자/음성변조 : "(보러 갈 수 있나요?) 지역이 어디시죠?"]

매장에선 남성 딜러가 나와 해당 차량이 팔렸다며 다른 차를 권유합니다.

[중고차 판매업자/음성변조 : "대부분 이렇게 좀 괜찮은 차들은 금방금방 빠져요."]

딜러가 고객 시선을 끄는 사이 다른 직원이 차량을 고의로 고장낸 뒤 덤터기를 씌워 강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고차 판매업자/음성변조 : "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손님/음성변조 : "너무 당황스러워요."]

이처럼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중고차 사기 매매상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인천지역 중고차 판매조직원 2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사기라는 공동목적을 위해 대표,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 범행을 반복 실행했다며 '범죄집단'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통솔체계가 없더라도 범죄를 돕는 조직적 구조를 갖췄다면 범죄집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대법은 설명했습니다.

[이종길/대법원 재판연구관 : "이번 판결은 형법개정으로 범죄집단이 추가된 이후 형법상 범죄집단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설시한 판결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조주빈 등 박사방 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씨 등이 성 착취 영상을 만들기 위해 조직적 역할 분담을 했다며 범죄집단 조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