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과 사회안전망에 예산 집중투입…재정건전성은?

[앵커]

코로나19 극복과 선도 발전.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핵심 방향입니다.

내년 나라 살림 규모는 556조 원에 육박해 올해 예산보다 8%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산업과 중소기업, 에너지 관련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투자의 영향입니다.

코로나19 충격을 줄여줄 사회 안전망도 빠질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이 10% 넘게 늘었는데, 이 가운데 일자리 예산이 20% 늘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연구 개발, R&D 예산도 12% 넘게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최대한 늘려 잡았다고 설명했는데요.

내년 예산안,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일지 나랏빚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건지 장덕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탄소 배출 없는 수소차입니다.

내년에 전기차와 함께 11만6천 대가 보급되는데, 1조 6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렇게 한국판 뉴딜의 두 축인 그린, 디지털 뉴딜 사업에만 16조 원 가까운 예산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에 편성된 예산까지 감안하면,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만 21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와 공공 일자리 사업 같은 일자리 예산도 8조 6천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미래 산업을 키우면서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들도 챙기겠다는 뜻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내년은 미래 우리 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1년 예산이 그러한 골든타임을 커버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민간 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쿠폰과 상품권 사업에 1조 8천억 원, 중산층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도 19조 원을 투입합니다.

정부 씀씀이가 커지면서 재정 건전성 지표인 관리 재정수지는 109조 7천억 원 적자로 예상됩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에 근접하게 됩니다.

앞으로 4년간 재정 적자 비율을 계획대로 관리하더라도, 2024년엔 국가채무 비율이 60%에 육박할 거로 전망됩니다.

[김소영/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국가채무 비율을) 5년 만에 거의 20%p를 올리는 거거든요. 특히 내년에는 추경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실제로는 (2024년 국가채무 비율이) 60%가 넘어갈 가능성이 너무 높아보이고요."]

코로나19로 인해 확장적 재정편성은 불가피한 게 현실, 경기 회복의 불을 지피면서도 불필요한 씀씀이는 최대한 걸러내는 두 가지 과제를 정부는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