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듣는다…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입장은?

[앵커]

그럼, 내년 예산 비롯해서 지금 경제상황,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들이 가장 관심있는 사안부터 여쭤보겠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 고통이 정말 크잖아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견해는?

[답변]

지난 5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 14.3조 원 지급.

일부 소비 진작효과 그러나 막대한 재원이 소요.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여러가지 논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코로나와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직자 등 정말 어려운 계층, 피해 사각지대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

동일한 재원규모로 여러 가지 지원형태 중 더욱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

[앵커]

그렇다면 정부가 당장 준비할 수 있는 추가 지원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지원, 임대료 전기료 등 비금융지원, 고용지원의 세 가지 측면에서 지원.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총 26조 4천억 원 규모의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추진 중.

현재 남아있는 약 12조 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 지원.

또한 시중은행 등 금융권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보증에 대한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기간 연장 조치도 소상공인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에 많은 도움 기대.

비금융지원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비용부담이 큰 임대료, 전기료, 세금 등에 대한 부담경감 지원 중.

이와 더불어 폐업점포 컨설팅 등 재창업과 전업, 폐업 지원.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 확대 등도 지원 중.

고용지원은 영세 자영업자 생계 안정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인건비도 지원 중.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 사각지대가 있다면 새로운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여 추가 지원토록 하겠음.

[앵커]

정부 재정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때인데, 걱정은 나랏빚입니다.

올해, 내년 2년 연속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많은, 그야말로 적자 살림살이인데다 내년에는 적자 국채 발행 규모도 역대 최대인데요, 관리 가능하다고 자신하십니까?

[답변]

최근 코로나 위기 대응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한 것이 사실.

다만, 지금은 일시적 채무 증가를 감내하더라도 재정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가는 지름길.

OECD도 8월 발표된 2020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및 국가채무 증가 정도는 주요국 대비 양호.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대해서 각별히 경계하고 있으며 중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앵커]

재난지원금 효과가 끝나면서 7월 소비가 많이 줄었다는 통계가 어제 나왔어요.

소비위축 앞으로도 걱정인데, 내년에도 소비 활성화 예산 배정돼 있죠.

코로나19가 계속되면 소비 진작 쉽지 않을 텐데 반등 가능할까요?

[답변]

지난 3차 추경에 내수 진작을 위해 1600만 명 대상으로 숙박, 관광 등 8대 소비쿠폰 예산 반영.

1조 원의 소비창출을 목표로 추진.

아쉽게도 집행이 보류된 상황.

추후 코로나19 진정시 즉시 집행재개 예정.

코로나19 진정 이후 우리 경제가 제 성장경로 진입을 위한 재정의 뒷받침 + 마중물 역할 필요.

민간 소비 촉진을 위해 4대 바우처와 4대 소비쿠폰을 반영.

내수회복 효과가 큰 농수산 문화, 관광 분야에 총 2300만 명 대상으로 3차 추경의 2배 규모인 2조 원 소비창출효과 유도.

[앵커]

2분기 성장률 -3.2%, 수출 6개월 연속 감소했다는 통계도 마침 오늘 나왔습니다.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 전망 -1.3%로 낮췄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하면서 타격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성장률 전망 어떻게 보세요?

[답변]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0.1% 성장 목표를 제시.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부 목표인 역성장 막기가 쉽지 않을 것.

앞으로의 관건은 1. 경제 회복을 위한 방역 성공(사회적 거리두기 성공 여부 중요) 2. 글로벌 팬데믹 동향(진정세 여부와 이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 3.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의 작동(그간 발표한 대책들의 착실한 추진, 점검)임.

어려운 여건이지만 역성장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

[앵커]

돈 쓸 데는 많고, 수입은 한정돼 있고, 증세 예상이 많은데(최근 조세재정연구원 또다시 소득세 수입 증가를 위한 증세 착수 필요하다고 제언. 올해만 수차례) 정부 계획은? 내년에 증세 없다고 단언하십니까?

[답변]

올해 코로나19 위기로 세수 상황이 어려워 두 차례 세입경정 실시.

이에 따라 금년 세수 결손 등의 큰 문제는 없음.

내년 세입 예산은 올해 세입과 내년 경제여건 등을 감안, 크게 증액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편성.

과다계상하지 않음.

증세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 등 보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

현재는 증세보다는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예산, 세제 등 경제정책을 운용해 나갈 예정.

아울러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 정비 및 역외탈세 대응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 노력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