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확정…7조원대 4차 추경 합의

입력 2020.09.06 (21:21) 수정 2020.09.0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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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와 여당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7조원대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편성하고, 재원은 전액 국채를 발행해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선별지급에 반대해왔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해야 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이번 결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손은혜 기잡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차 때와 달리 이번엔 전 국민이 아닌, 취약계층부터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방식을 택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고용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크게 발생한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정은 7조 원대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재원은 전액 국채를 발행해 마련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 3차 추경 예산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당정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을 처리해 추석 이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담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희망자금과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아동특별돌봄 지원도 포함됩니다.

선별지원이냐, 전 국민 지원이냐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낙연 당 대표는 예산을 최대한 공정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누구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불공정이 생기지 않도록 그때그때 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민은 가난보다 불공정에 더 분노한다며 우려를 표시했고, 정의당도 보편지급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선별지원 결정을 환영했지만, 전액 국채로 재원을 마련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는 내일(7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육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 연장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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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확정…7조원대 4차 추경 합의
    • 입력 2020-09-06 21:22:00
    • 수정2020-09-06 22:01:02
    뉴스 9
[앵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와 여당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7조원대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편성하고, 재원은 전액 국채를 발행해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선별지급에 반대해왔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해야 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이번 결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손은혜 기잡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차 때와 달리 이번엔 전 국민이 아닌, 취약계층부터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방식을 택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고용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크게 발생한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정은 7조 원대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재원은 전액 국채를 발행해 마련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 3차 추경 예산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당정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을 처리해 추석 이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담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희망자금과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아동특별돌봄 지원도 포함됩니다.

선별지원이냐, 전 국민 지원이냐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낙연 당 대표는 예산을 최대한 공정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누구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불공정이 생기지 않도록 그때그때 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민은 가난보다 불공정에 더 분노한다며 우려를 표시했고, 정의당도 보편지급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선별지원 결정을 환영했지만, 전액 국채로 재원을 마련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는 내일(7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육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 연장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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