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0원폰 판매 지시’ 직접 증거 확보하고도 고발 포기

[앵커]

누구는 공짜 폰 사고, 누구는 호갱이 되는, 소비자 차별 막겠다고 '단말기유통개선법', 줄여서 '단통법' 만든 게 벌써 6년이 됐습니다.

법 시행 이후 그 취지, 제대로 달성된 적이 없죠.

KBS는 휴대전화 불법보조금의 시작과 끝 연속보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단통법' 만들어 놓고 정부가 제대로 집행해왔는지, 따져봤습니다.

먼저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남석/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2014.11.27 :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통사 3사와 관련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6년 전, 방통위의 이통3사 고발은 처음이었습니다.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증거 부족', 이통사들의 주장이 통한 겁니다.

최근 5백억 원 대 과징금을 결정한 방통위, 이번 조사는 달랐습니다.

5G가입 18만 건이 대상이었고, 이통사들의 불법행위도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용일/전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충분한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거치지 못했던 거고..."]

방통위가 포착한 내용, 이랬습니다.

먼저 SK텔레콤, 본사 영업 부서에서 대리점에 보낸 문잡니다.

추가한 장려금으로 단말기값이 '0원'이 되니, 장려금을 100% 소진할 것을 지시합니다.

장려금을 더 줄테니 공짜폰을 만들라고 유도하는 겁니다.

이런 '공짜폰 성지'는 꽃이름으로도 부르는 등 은밀하게 관리했습니다.

[휴대전화 판매업주/음성변조 : "아주 고단수죠. 과도한 리베이트는 (정상) 루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증거가 남거든요."]

KT와 LG유플러스도 5G 고가요금제를 가입시킨 대리점에 불법보조금 지급을 유도했습니다.

이통사 본사가 불법보조금을 주도한 증거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형사 고발을 포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통사 제재를 논의하던 방통위 전체회의 속기록, 형사고발을 하지 않는 이유, 어디에도 설명이 없습니다.

한 방통위원은 "회의 안건은 과징금"이었다며 "형사 고발은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알고보니, 방통위 조사 담당부서에서 먼저 형사고발 면제를 '제1안'으로 올린 겁니다.

[고낙준/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코로나19라는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유통점들에게 대규모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형사고발 기소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한 결과 (등을 고려했습니다)."]

불법행위 증거를 잡고도 처벌이 어렵다는 안건을 올리고, 방통위원들도 충분한 논의 없이 결정하는.

이통사에 '면죄부'를 준 방통위의 속사정이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