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4차 추경 처리…통신비 선별지급·중학생에 15만 원

[앵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9시 뉴습니다.

하루만 벌이를 멈춰도 힘든 사람들 많은데, 멈춰서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코로나로 절박해진 사람들에게 버팀목이 되자는 4차 추경안,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아직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는데요. 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신지혜 기자! 여야가 오늘(22일) 오전에 합의했는데, 본회의는 아직이네요.

왜 늦어지는 겁니까?

[기자]

네, 현재 국회는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합의 내용을 최종 심사하고 있습니다.

조정된 내용을 토대로 기재부가 오후 내내 예산명세서를 만들었기 때문이고요.

본회의는 한 시간 쯤 뒤 밤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부분 지원금은 추석 전에 지급될 전망입니다.

[앵커]

오늘 합의를 정리해보면, 통신비는 40~50대는 빼고 주기로 하고, 다른 지원금을 받는 대상은 늘어났죠?

[기자]

네, 13세 이상 국민에게 일괄 지급하기로 했던 통신비 2만 원은 만 16세부터 만 34세까지, 또 만 65세 이상에만 선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요예산이 9,3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또 만 13세에서 만 15세 중학생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도 1인당 15만 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초등학생 이하에만 돌봄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 대상을 늘린 겁니다.

백신 무료접종도 확대됐는데요,

기존 1,900만 명에 더해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105만 명도 독감 백신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인택시 운전자에게 100만 원, 정부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을 못 했던 유흥주점과 콜라텍에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조정을 거치면서 총 추경액은 300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앵커]

일부에선 고등학생은 왜 빠졌느냐, 그리고 왜 35세에서 64세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기자]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돈입니다.

지금 중학생 138만 명에게 15만 원씩 주기 위해 예산 2,074억 원이 추가 편성됐는데요,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기엔 예산이 너무 부족했다는 겁니다.

[박홍근/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 : "고등학생까지 하면 5,2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재원 확보가 도저히 불가했고…."]

또 정부는 현재 아동돌봄 사업 범위가 만 12세까지, 즉 초등학생까지인데 지원 범위를 너무 늘리는 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지원 명목이 '비대면 학습 지원비'가 된 겁니다.

35세에서 64세가 빠진 건 "대부분 고정 수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세금 많이 내는데 지원금은 왜 안 주느냐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3차 추경 땐 민주당 단독처리였는데 이번엔 합의했어요.

각 당은 결과에 만족하는 분위긴가요?

[기자]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말씀드렸던 만큼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추경 절박함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여야 합의를 환영한다는 논평 냈는데 '얻을 건 얻었다'는 분위깁니다.

반면 정의당은 이번 추경이 거대 양당의 '명절 현수막용'으로 전락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최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