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적극 수사한다더니…텔레그램에 메일만 7번, 회신은 ‘0’

입력 2020.10.07 (19:24) 수정 2020.10.0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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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 서비스 텔레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다른 업체와 달리 텔레그램 본사가 수사에 비협조적이라 경찰이 지금까지 진행한 건 7통의 메일을 보낸 게 전부였고 그마저도 답장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 피해자를 골라 영상을 만들어 퍼뜨린 이른바 'n번방' 사건.

경찰은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갑룡/전 경찰청장/3.24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과의 국제공조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하지만 반년 넘게 경찰이 한 협조 요청은 텔레그램 본사에 메일 몇 통을 보낸 게 전부였습니다.

보통 이용자들이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공식 이메일 주소로 2월부터 여섯 달 동안 메일 7통을 보냈는데, 이마저도 아직까지 답장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외 업체 중에서도 수사에 협조하는 곳들이 있지만, 이용자의 보안을 중시하는 텔레그램이 본사 방침을 내세우며 협조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텔레그램의 경우 본사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

이처럼 비밀 보장을 내세우는 메신저를 이용한 범죄 수사를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텔레그램 등을 내려받는 통로인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 사업자 주소 제공 의무와 불법 내용물 삭제 의무 등을 부과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를 어기면 애플코리아나 구글코리아 등 국내 지사 관계자들에 대해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 "6백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n번방 처벌을 위한 국민청원에 동참할 정도로 분노가 크거든요. 국회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경찰은 텔레그램 본사에 대한 접근이 막힌 상황에서 성착취 영상 거래 등에 이용된 암호화폐 계좌를 추적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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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번방’ 적극 수사한다더니…텔레그램에 메일만 7번, 회신은 ‘0’
    • 입력 2020-10-07 19:24:41
    • 수정2020-10-07 19:57:06
    뉴스 7
[앵커]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 서비스 텔레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다른 업체와 달리 텔레그램 본사가 수사에 비협조적이라 경찰이 지금까지 진행한 건 7통의 메일을 보낸 게 전부였고 그마저도 답장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 피해자를 골라 영상을 만들어 퍼뜨린 이른바 'n번방' 사건.

경찰은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갑룡/전 경찰청장/3.24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과의 국제공조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하지만 반년 넘게 경찰이 한 협조 요청은 텔레그램 본사에 메일 몇 통을 보낸 게 전부였습니다.

보통 이용자들이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공식 이메일 주소로 2월부터 여섯 달 동안 메일 7통을 보냈는데, 이마저도 아직까지 답장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외 업체 중에서도 수사에 협조하는 곳들이 있지만, 이용자의 보안을 중시하는 텔레그램이 본사 방침을 내세우며 협조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텔레그램의 경우 본사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

이처럼 비밀 보장을 내세우는 메신저를 이용한 범죄 수사를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텔레그램 등을 내려받는 통로인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 사업자 주소 제공 의무와 불법 내용물 삭제 의무 등을 부과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를 어기면 애플코리아나 구글코리아 등 국내 지사 관계자들에 대해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 "6백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n번방 처벌을 위한 국민청원에 동참할 정도로 분노가 크거든요. 국회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경찰은 텔레그램 본사에 대한 접근이 막힌 상황에서 성착취 영상 거래 등에 이용된 암호화폐 계좌를 추적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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