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실’ 학교→시·군 운영 추진…찬반 갈등

[앵커]

코로나19 여파로 맞벌이나 저소득 가정의 돌봄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학교가 맡아온 돌봄교실을 자치단체에 넘기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교육 현장에선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쟁점이 뭔지, 권기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청주시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 업무를 맡고 있는 이순화 교사.

수업 틈틈이 돌봄교실을 살펴보는 게 일과입니다.

돌봄 전담사 채용과 관리, 돌봄교실을 둘러싼 민원이나 갈등 해결 등 행정 업무 또한 돌봄 교사의 몫입니다.

이러다 보니 바쁠 때는 본연의 업무인 수업 준비도 벅찰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순화/청주 수성초등학교 돌봄교사 : "수업 준비하고, 학급 운영에 집중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돌봄 업무가 많은 행정 업무, 이런 서류처리라든지 민원 등을 교사가 담당해야 하니까 정말 우리 반 아이들한테 미안하죠."]

실제 초등 교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학교 돌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사가 맡고 있는 행정 업무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 명시된 것처럼, 돌봄 업무를 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주장합니다.

[서강석/충북교총 회장 : "학교는 교육에 전념하고, 돌봄은 지자체가 주체가 돼서 복지 차원에서 더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돌봄 업무가 지자체로 넘어가면 돌봄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치단체가 학교 돌봄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윤송희/전국교육공무직본부 돌봄분과장 : "지자체 자체가 지금 돌봄을 포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거든요. 교육적인 인프라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예산도 부족하고…."]

민간 위탁이 확산되면서 돌봄 전담사들의 고용과 처우도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돌봄 전담사가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돌봄 업무의 지자체 이관 논의에 진전이 없다면 다음 달,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초등 돌봄교실의 운영 주체를 두고 교육 현장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권기현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