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사기에 금융당국 뭐했나” 국감장 성토

[앵커]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된 첫날,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어렵게 한 계단 내려온 만큼 경계는 오히려 한 계단 더 올려야 일상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kbs통합뉴스룸 9시뉴스.

먼저 국정감사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라임과 옵티머스라는 사모펀드 운용사가 은행이나 증권사 등을 통해 부실한 펀드를 팔다가 환매를 중단한, 그러니까 투자자 수천 명에게 2조 원 넘는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먼저,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펀드 규모는 1조6천억 원.

최근에 이른바 '라임의 전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전달하고 라임 사태 무마를 요청했다고 증언했죠.

강 전 수석은 '사실무근'이라며 김봉현 회장을 고소했습니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5천억 원대 투자금을 대부업체와 부실기업에 투자하면서 역시 환매를 중단한 사건입니다.

둘 다 운용 초기부터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도 금융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정관계, 특히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있고, 민주당은 성역없는 검찰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12일) 국정감사에서도 금융당국의 사전, 사후 대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국민의힘은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업체에 특혜를 줬다며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가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에 잘못 대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 : "계속 불완전 판매 문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고, 사기 사건을 형사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은성수/금융위원장 : "(금융)감독원에서 현재까지는 불완전 판매라고 봤던 거고…."]

2015년 사모펀드 요건이 완화되면서 사고가 크게 늘고 있는데도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권은희/국민의당 의원 : "투자자 보호 의무를 발동할 시점에서 전혀 발동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데요."]

[은성수/금융위원장 : "저는 잘, 제가 잘 파악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가 금융위원회 직원과 통화한 녹취를 공개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녹취에는 옵티머스의 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금융위에 서류를 접수하기 전 다 체크를 받았다'는 육성이 담겨 있습니다.

[김재현/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2017년 12월/국민의힘 강민국의원실 제공 : "감독실하고 협의하고 와서 전화를 드리는 거고요. 서류, 이런 것은 다 체크를 받은 상태이고, 과장님께 연락드려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금융위는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여권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옵티머스 내부 문건을 검찰이 뭉갰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사건을 덮어버리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많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문건에) 정계 인사들 실명이 적혀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어제 중앙지검에서 반박을 한 바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올 초 옵티머스에 30억 원을 투자해, '부실 투자'를 했다고 질타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조영천/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