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대전지법 성인지 감수성 부족’ 질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전지방법원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13일) 오전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13세 여성을 성매매시키고 돈을 받아 챙겨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대전지법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며 법관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병준 대전지법원장은 재판연구회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