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공소시효 D-1…김홍걸·조수진 기소되나?

입력 2020.10.14 (19:17) 수정 2020.10.1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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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15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불거진 김홍걸, 조수진 의원에 대해선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4.15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검찰 수사 결과가 잇달아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부탁을 받고 4.3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는 발언 등으로 고발됐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관내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기소됐습니다.

상가 지분을 동생 명의로 숨겨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밖에 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민주당 민병덕, 김성주, 김수흥 의원 등은 불기소 처리됐습니다.

반면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불거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총선 전 재산 신고 과정에서 김 의원은 10억 원대 아파트 분양권 등을, 조 의원은 11억 원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을 빠뜨리고 신고해 검찰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만약 고의로 누락했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한데, 검찰은 이들이 일부러 누락한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 시효 직전까지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힘을 합쳐달라'는 내용의 이른바 옥중서신을 공개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내렸습니다.

이번 총선 직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당선자는 모두 94명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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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공소시효 D-1…김홍걸·조수진 기소되나?
    • 입력 2020-10-14 19:17:33
    • 수정2020-10-14 19: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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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15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불거진 김홍걸, 조수진 의원에 대해선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4.15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검찰 수사 결과가 잇달아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부탁을 받고 4.3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는 발언 등으로 고발됐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관내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기소됐습니다.

상가 지분을 동생 명의로 숨겨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밖에 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민주당 민병덕, 김성주, 김수흥 의원 등은 불기소 처리됐습니다.

반면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불거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총선 전 재산 신고 과정에서 김 의원은 10억 원대 아파트 분양권 등을, 조 의원은 11억 원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을 빠뜨리고 신고해 검찰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만약 고의로 누락했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한데, 검찰은 이들이 일부러 누락한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 시효 직전까지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힘을 합쳐달라'는 내용의 이른바 옥중서신을 공개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내렸습니다.

이번 총선 직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당선자는 모두 94명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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