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 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 확정
입력 2020.10.15 (19:39)
수정 2020.10.1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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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기업들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33곳에 모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기업들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33곳에 모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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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 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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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15 19:38:59
- 수정2020-10-15 19:50:55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기업들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33곳에 모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기업들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33곳에 모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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