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전두환·노태우 동상 철거 ‘심사 포기’

[앵커]

충청북도의회가 청남대의 전두환·노태우 동상 철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공개 토론회에서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면서, 조례안을 다시 심사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한 겁니다.

진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청북도의회가 청남대 전두환 노태우 동상 철거의 법적 근거로 추진해온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 제정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1차로 조례안을 심사해야 하는 행정문화위원회가 돌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기존, 청남대 운영 조례를 통해 동상 철거를 재량껏 처리하라며 충청북도에 떠맡겼습니다.

지난 6월 말, 조례안 상정 이후 반대 여론에 때문에 한차례 심사를 보류했다가 어제, 심사 재개 의사를 밝힌 지 하루로 안 돼 번복한 겁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청남대 동상이 대통령 기념 사업물이 아니라 관광 조형물이어서,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처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임영은/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 "위법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해서 또한 도민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보를 한 상태고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식 도의원은, 애초 법적 근거와 상관없이 동상 철거 취지에 공감했던 도의원들이 모순에 빠졌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상식/충청북도의원/조례안 대표 발의 : "(법리 검토는) 충분히 사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법리 검토를 들고 나오는 이유는 토론회를 핑계로 연기했던 심사를 또다른 사유로 연기하고자 하는 술책에 불과하다."]

동상을 철거하겠다고 했다가, 반대 여론 등을 의식해 처분 근거가 없다면서 물러선 충청북도.

의원 대다수가 공동 발의한 조례안을 넉 달 동안 떠안고 있다가 다시 손에서 놔버린 도의회.

동상 철거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만 키웠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