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보상금 분담 ‘반발 확산’…반대 입법 예고도

[앵커]

나무의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 피해가 해마다 커지고 있는데요.

국가가 모두 지원하던 손실 보상금 일부를 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을 앞두고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한 과수화상병.

사과와 배 과수원을 중심으로 계속 확산해 2015년, 40여ha에 그쳤던 피해 면적이 올해, 330ha로 5년 새 8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충주, 제천 등 충북의 피해 면적만 270여ha로, 전국 피해의 80%가 충북에 집중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전국의 화상병 피해 농가에 지급한 손실 보상금만 모두 690여억 원.

올해는 800억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국비로 모두 지급하던 보상금 중 20%를 지자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성식/충청북도 농정국장 : "우리 도내에 금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00억 원 정도 손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20% 정도 지방비로 한다면 120억 원 정도인데, 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상태입니다."]

충북은 경기, 강원, 충남, 전북, 4곳과 함께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입법을 통한 저지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홍문표/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민의힘 : "(과수화상병 손실 보상금) 이것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정부로서는 아주 잘못하는 거예요. (손실보상금 분담) 반대 입법을 내서 원상으로 돌려놓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9일, 입법예고가 끝나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인 가운데 반발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