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금융시스템’…부실 투자·게이트로 번진 정책 실패

[앵커]

옵티머스 사태에선 지난해 라임 사태, 올초 DLF 사태 등에서 확인한 사모펀드의 문제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정책적으로 사모펀드를 키우겠다고만 하고, 문제를 막을 대비책은 제대로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 서영민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사모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은 안전하다는 금융회사의 권유를 철썩같이 믿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음성변조 : "안전한 거다, 국공채 채권을 그냥 투자했다(고 했죠)."]

그동안 라임과 옵티머스가 엉뚱한 곳에 투자해 돈을 빼먹었습니다.

[이태호/금감원 공보기획팀장 : "투자 대상 자산도 불투명해서 회수 가능 금액은 추정하기가 힘든 상황..."]

이런 사모펀드 사태의 시작은 2015년 발표된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입니다.

[안창국/당시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2015년 4월 : "사모펀드 설립 관련 규제 합리화입니다. 통일적으로 사후보고제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자본금 기준을 낮추고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는 등 규제를 풀자 사모펀드 시장은 400조 원 규모로까지 커졌습니다.

[빈기범/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공신력 가장 큰 금융기관인 은행 창구 통해 판매되다 보니까, 적절한 감시 감독을 받을거라는 믿음과 신용이 입혀집니다."]

옵티머스만 봐도 올해 7월 기준 규모가 5천억 원이 넘었지만, 직원은 1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2017년 부실회사로 분류됐고, 당시 이미 '사기투자' 제보가 금융당국과 검찰로 들어갔는데도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천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전파진흥원이 펀드가 계약과 달리 우량 채권에 투자되지 않았다고 검찰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게이트란 말까지 나오는 이윱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 "금감원에 들어온 민원을 묵살하고 검찰에 들어간 고소도 묵살했고, 전파진흥원 고발 조차 묵살해서 2018년 막을 사건을 (못 막았습니다)."]

피해 규모가 1조 6천억 원인 라임 사태, 라임이 투자한 미국 펀드가 사기펀드로 드러났는데도 금융사들은 계속 펀드를 팔았습니다.

상품을 파는 은행과 증권사, 펀드 서류를 관리하는 예탁결제원, 최종 감독을 해야 할 감독 당국, 누구도 걸러내지 못한 겁니다.

처벌도 약합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사후적인 처벌이 지나치게 낮다는 측면(이 문제로) 최종적인 법원의 판결도 (징역) 2년에서 3년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 뒤에는 이상 신호를 즉각 감지하는 등 촘촘한 사후관리가 필수지만, 우리 금융체계는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