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방류 27일 결정 안 해”…“결론 내놓고 논의” 폭로도

입력 2020.10.23 (21:29) 수정 2020.10.2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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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오는 27일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려다가 한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안전한거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몇 년 전부터 이미 '해양방류' 방침이 정해져 있었다는 전문가 주장도 나왔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황현택 특파원, 당초에 27일 결정이 유력했는데, 나흘 앞두고 공식 부인했어요?

[기자]

네, 가장 큰 이유는 안전성 우려가 쇄도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일반인 의견 공모를 하는데요.

오늘(23일) 그 결과가 공개되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지야마 히로시/일본 경제산업상 : 27일에 정부 방침 결정은 안 합니다. 좀 더 검토를 깊게 해서 적절한 시점에 정부가 책임을 지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어민 등에 대한 대규모 피해 보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당근'을 제시해서 반대 여론을 줄여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앵커]

일본 정부가 직접 여론 수렴을 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이 나온 겁니까?

[기자]

네, 4개월여 동안 8천5백 건의 의견이 모였는데 역시 반대가 많았습니다.

예컨대 "삼중수소 등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2천700건.

'국민적 합의가 없었고, 국제사회의 비판도 피할 수 없다'가 1천4백 건.

'후쿠시마 어민 피해로 이어질 거'라는 응답도 1천 건이나 됐습니다.

스가 내각의 지지율이 출범 한 달 만에 급락세로 돌아선 상황도 이런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해양방류'가 결정돼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지난 2월에 일본 정부에 오염수 처분 방법을 제안한 게 전문가 소위원회란 곳입니다.

이 소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교수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고야마 료타/후쿠시마대학 교수 : "정치적인 판단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방류 대책) 논의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교수는 특히 "소위원회 설치 초기(2013년)부터 논의 내용이 제약됐다"면서 "이대로라면 뻔한 결론이 내려질 거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봐도 일본 정부가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해양방류'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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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오염수 방류 27일 결정 안 해”…“결론 내놓고 논의” 폭로도
    • 입력 2020-10-23 21:29:28
    • 수정2020-10-23 22: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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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오는 27일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려다가 한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안전한거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몇 년 전부터 이미 '해양방류' 방침이 정해져 있었다는 전문가 주장도 나왔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황현택 특파원, 당초에 27일 결정이 유력했는데, 나흘 앞두고 공식 부인했어요?

[기자]

네, 가장 큰 이유는 안전성 우려가 쇄도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일반인 의견 공모를 하는데요.

오늘(23일) 그 결과가 공개되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지야마 히로시/일본 경제산업상 : 27일에 정부 방침 결정은 안 합니다. 좀 더 검토를 깊게 해서 적절한 시점에 정부가 책임을 지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어민 등에 대한 대규모 피해 보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당근'을 제시해서 반대 여론을 줄여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앵커]

일본 정부가 직접 여론 수렴을 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이 나온 겁니까?

[기자]

네, 4개월여 동안 8천5백 건의 의견이 모였는데 역시 반대가 많았습니다.

예컨대 "삼중수소 등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2천700건.

'국민적 합의가 없었고, 국제사회의 비판도 피할 수 없다'가 1천4백 건.

'후쿠시마 어민 피해로 이어질 거'라는 응답도 1천 건이나 됐습니다.

스가 내각의 지지율이 출범 한 달 만에 급락세로 돌아선 상황도 이런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해양방류'가 결정돼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지난 2월에 일본 정부에 오염수 처분 방법을 제안한 게 전문가 소위원회란 곳입니다.

이 소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교수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고야마 료타/후쿠시마대학 교수 : "정치적인 판단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방류 대책) 논의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교수는 특히 "소위원회 설치 초기(2013년)부터 논의 내용이 제약됐다"면서 "이대로라면 뻔한 결론이 내려질 거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봐도 일본 정부가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해양방류'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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