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 선언]③ 오라관광단지…전면 수정 불가피

[앵커]

원희룡 지사가 난개발 우려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한 '송악산 선언'을 짚어보는 기획 순서 이어갑니다.

오늘은 총사업비가 5조 원이 넘는 제주 최대 관광개발 사업인 오라관광단지 사업을 강인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제주시 오라동 일대 중산간 357만 제곱미터, 마라도 12배 크기의 부지입니다.

이곳에 중국계 자본 JCC가 5조 2천억 원을 들여 컨벤션센터와 5성급 호텔, 골프장 등을 짓는 제주오라관광단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투자 적격성과 자본 조달 가능성에 논란이 생기며 제주도가 처음으로 자본검증위원회까지 꾸렸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사업비의 10%인 3천300억 원의 예치금 납부와 연도별 투자 계획서 제출 등 검증위의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증위는 2년 동안 6차례의 심사 끝에 "자본 조달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박상문/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장/지난해 11월 : "제출된 자료나 회사 관계자의 소명을 통해서는 자본 검증을 하기에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난 7월 제주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도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국내 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업 계획서를 다시 수립하라"며 '재검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업 계획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김우철/제주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 위원 : "짧은 기간 안에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제안 내용인데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기간 대비 사업의 규모가 너무 큰 건 아닌가. 사업 수행의 현실성 이걸 중점적으로 보고요."]

이에 사업자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요구 사항들을 검토해 보완하고 있다며 사업추진에 강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업계획을 수정해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가 남아 있어, 사업 규모에 따른 중산간 훼손 등 각종 논란을 해소할지도 의문입니다.

[좌광일/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 "쓰레기 문제라든지 지하수 문제, 생활하수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악산 선언에서, 오라관광단지와 관련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원희룡 지사.

뒤집어 보면 심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되는 만큼, 공을 넘겨받은 개발사업심의위원회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사할 도의회의 역할이 더 커졌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조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