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6개월 점검] 법안 발의③ 서귀포시 위성곤 의원

[앵커]

21대 국회 출범 6개월을 맞아 지역 국회의원의 활동을 점검하는 기획뉴스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서귀포시 위성곤 의원의 발의 법안과 공약 이행 여부를 신익환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리포트]

위성곤 의원이 21대 국회 6개월 동안 대표 발의한 법안은 모두 15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나머지 법안들을 살펴봤습니다.

1호 법안인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농가에 그 차액을 지급하는 '최저가격 보장제'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때 발의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한 겁니다.

다른 의원들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재정 문제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성곤/국회의원/서귀포시 : "지역 주민들에게 공약했기 때문에 지난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내는 거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법안은 4선·5선 의원들도 20년 전에 냈던 법안을 계속 냅니다."]

어촌계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대 국회 때 오영훈 의원이 발의했던 것으로, 부칙상 법 시행 시기만 다를 뿐입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위 의원보다 한 달 먼저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위 의원이 6월에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대 국회 때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거의 같고, 7월에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대 국회 당시 다른 당 김성찬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제안이유부터 주요내용, 법 조문까지 똑같습니다.

[위성곤/국회의원/서귀포시 : "고민이 같았던 거고요. 법에서 단어 하나 글자 하나가 큰 의미를 갖고요. 그래서 이런 법안들의 경우는 여러 건의 법안들이 함께 올라오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지난 총선 당시 위 의원이 핵심 공약으로 밝힌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서귀포 유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제주대 측은 위 의원과 협의는 진행중이지만 약학대학 캠퍼스 전체 이전은 여전히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석승현/제주대 약학대학장 : "1학년·2학년 다닐 때는 기본적인 교양수업들도 서귀포로 가서는 들을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6년제라) 실습을 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어려움 때문에 전체가 이전하는 것은 힘든 부분이 있고."]

이에 위 의원은 제주대 약학대 서귀포 유치를 위해 세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전체 학년 이전이 어렵다면, 일부 학년이라도 유치 해 서귀포를 바이오 생약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