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성실히 따르겠다”

입력 2020.10.29 (21:33) 수정 2020.10.2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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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오늘(29일)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역대 14번째, 21대 국회에선 처음인데, 이제 법원이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병석/국회의장 :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167표, 반대 12표.

출석 의원 대부분의 찬성으로 정정순 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은 사라졌습니다.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 만, 21대 국회로선 처음입니다.

[정정순/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의원님들 선택을 존중하고, 앞으로 성실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총선 당시 회계부정과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정 의원.

표결 전엔 "검찰의 체포 영장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라며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결과가 나온 뒤엔 조사 일정을 잡아서 출석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같은 출석 의사와는 별개로 동의서를 받는 법원은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이 체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보냈던 만큼,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법리 판단에 따라선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결정할 일이라며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가결이 안 됐다면 국민들이 분노했을 것이라며 당연한 결과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당시 자유한국당 염동열, 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고 19대 때는 11건 가운데 4건, 18대 땐 3건 중 1건만 가결되면서 방탄국회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제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피하게 된 민주당은 박덕흠, 조수진 의원 등을 거명하며 국민의힘이 공당의 책임을 다하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조영천 최상철/영상편집:양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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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성실히 따르겠다”
    • 입력 2020-10-29 21:33:36
    • 수정2020-10-29 2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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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오늘(29일)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역대 14번째, 21대 국회에선 처음인데, 이제 법원이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병석/국회의장 :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167표, 반대 12표.

출석 의원 대부분의 찬성으로 정정순 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은 사라졌습니다.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 만, 21대 국회로선 처음입니다.

[정정순/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의원님들 선택을 존중하고, 앞으로 성실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총선 당시 회계부정과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정 의원.

표결 전엔 "검찰의 체포 영장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라며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결과가 나온 뒤엔 조사 일정을 잡아서 출석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같은 출석 의사와는 별개로 동의서를 받는 법원은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이 체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보냈던 만큼,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법리 판단에 따라선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결정할 일이라며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가결이 안 됐다면 국민들이 분노했을 것이라며 당연한 결과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당시 자유한국당 염동열, 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고 19대 때는 11건 가운데 4건, 18대 땐 3건 중 1건만 가결되면서 방탄국회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제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피하게 된 민주당은 박덕흠, 조수진 의원 등을 거명하며 국민의힘이 공당의 책임을 다하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조영천 최상철/영상편집:양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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